2차 추경 - 그룹뉴스- 이투데이

대규모 불용에 추경 재원된 무공해차 보조금…내년 예산 대폭 삭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무공해차 예산 약 5300억 원을 감액했다.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도 전년에 이어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해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도 무공해차 예산 논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추경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과 내년 예산 규모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수 부양 목적의 30조5000억 원(세입경정 10조3000억 원 포함) 규모 2차 추경안에서 재원 조달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2025-06-21 06:00
기재장관 대행 "3차 추경 계획 현재 없다…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히 접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연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또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19일)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을 포함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내수 진작 목적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1인당 15~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행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역

2025-06-20 13:42
송언석, 李정부 추경 반대...“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힐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공개했다. 여기엔 세입 경정 10조3000억 원이 포함돼 세출 예산은 20조2000억 원이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

2025-06-20 09:28
조정훈 "추경 '중독성 진통제'…9~10월 가면 또 추경 할 듯"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가 의결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나쁜 중독성을 가진 너무 강한 진통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건 뜬금없이 주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한 체질과 경제 운영을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는 나쁜 진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지만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중독성 있는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빛내서 2

2025-06-20 08:29
송언석 "정부 추경안, 포퓰리즘 정권 데뷔쇼…이렇게는 경기 못 살려"

"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에 집중…첨단 산업에 전략 투자해야" 22일 오찬 관련 "투쟁하더라도 협치할 것…만나서 대화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내용을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이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2025-06-19 17:42
대통령실 "2차 추경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

2025-06-19 17:10
소상공인·중소기업계, “2차 추경, 위기 극복 돌파구 마련 기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의결에 대해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100만 명 넘게 폐업을 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만 명 이상 폐업을 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계도 이번 추경 편성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

2025-06-19 16:39
건설경기 부양에 2.7조 투입…SOC 조기 투자·1만 미분양 주택 매입 [2차 추경]

부동산 PF 지원에 8000억 …철도·항만·도로 등 1.4조 전문가 “규모 적고 지방 미분양 대책 부족해 효과 제한적”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전체 30조5000억 원의 추경 중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로 8000억 원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총 3조 원

2025-06-19 16:13
李 대통령, 첫 추경 20조 편성⋯"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민간 너무 침체돼 정부 역할 필요" 경기부양 의지 강조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신속한 민원처리 당부 소상공인 채무탕감 등 민생안정·경기진작에 방점 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0조2000억 원(세입경정 제외) 규모로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절반 가량인 10조3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국가

2025-06-19 16:00
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4000억 투입 [2차 추경]

취약차주 143만 명 ‘특별 채무조정’…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해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성실 상환자 지원 강화…폐업 점포철거비 600만 원 상향 중기부, 2차 추경 1조 원 편성…·AI 기술 보급 등 지원 정부가 19일 2차 추경안 중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고금리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를 포함해 정부 추경안 중 1조405억 원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16조 원 규모의 장

2025-06-19 15:24
환경부, 전기·수소차 보조금 4673억 원 지출 구조조정…시설투자 2437억원 증액[2차 추경]

환경부가 경기 진작 목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 원 등 일부 사업의 여건·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5473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물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에 2437억 원을 증액 편성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약 3000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4672억5000만 원이 감액됐다. 지

2025-06-19 15:22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어려운 건설업 등 현안 업종을 특화 유형으로 신설해 165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화 유형을 통해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소득무관)에 훈련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2025-06-19 15:21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 "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 "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 "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원) 규모 절반 이상이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에 쏠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지고 금융부실도 늘어나고

2025-06-19 15:21
물가 안정 지원⋯신혼부부 등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2차 추경]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2조 원은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목적으로 쓰인다. 물가 안정 목적으로는 484억 원이 편성됐다. 국내산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저리(2.3~3.3%) 융자 대상이 264개사에서 314개사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200억 원 증액됐다. 산란계 케이지 등 축사시설 신축·개보수 지원대상(비용의 80%, 연 금리 1%)도 230개사에서 292개사로 늘었다. 이 밖에 마른김 가공설비 교체비용에 대해선 3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수준은 총 20대

2025-06-19 15:21
법인세·부가세 부진에 10.3조 세입경정…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 [2차 추경]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상속세는 0.9조↑ 금융위기·코로나(각 11.4조) 이후 세 번째로 커 "尹정부 때 경정 안해 갈등 극심…사회비용 발생"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0조3000억 원 수준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부진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9)와 코로나19(2020)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입

2025-06-19 15:21
4인 가구 100만원 받는다…소비 진작 '올인'[2차 추경]

대부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 영화 관람 등에 할인쿠폰 제공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여력 보강에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한 총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06-19 15:20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 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 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된 가운데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를 20조 원 가까이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2025-06-19 15:20
수혜자 중심 사업 쏟아진다...고효율 에어컨 구매 시 10% 환급 [2차 추경]

정부, 19일 '새 정부 추경안' 확정·의결 2차 추경, 경기 부양·민생 안정에 중점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5대 분야 할인쿠폰 등 이번 추경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만에 마련됐다. 전 정부의 1차 추경(13조

2025-06-19 15:20
AI·스타트업·신재생에 1.2조 투입…신성장동력 본격 육성 [2차 추경]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저금리 정책자금도 늘리는 것은 물론, AI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부터 AI 기반 산업혁신, 신재생 실증사업 확대까지 성장 사다리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분야를 포함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신산업 투

2025-06-19 15:20
산업부, 4956억 추경…고효율 가전 10% 환급에 3261억 편성 [2차 추경]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4956억 원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내수진작,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4956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내수진작 프로그램에 3261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이며,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2025-06-19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