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중심 사업 쏟아진다...고효율 에어컨 구매 시 10% 환급 [2차 추경]

정부, 19일 '새 정부 추경안' 확정·의결
2차 추경, 경기 부양·민생 안정에 중점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5대 분야 할인쿠폰 등 이번 추경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만에 마련됐다. 전 정부의 1차 추경(13조8000억 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발표되는 추경이다.

수혜자 중심 주요 추경 사업을 살펴보면,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에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 총 3261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제품이 대상이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수혜 인원은 총 240만 명이며 예산 소진 시 환급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 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의 소비를 북돋기 위해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숙박은 온라인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예약할 경우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박당 최대 2~3만 원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화나 미술 전시, 공연예술은 관람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각각 1회당 6000원, 3000원, 1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경우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이는 기업(10만 원)과 근로자(20만 원)가 공동으로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혜 인원이 현재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단 정부 지원금은 기존과 같은 10만 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수혜 물량이 현재 약 4000건에서 6000건으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 초기 투자 설비를 장기저리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용 태양광 설치비를 최대 80%까지 저리 융자해준다.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인원도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을 신설해 1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Ⅰ유형 월 50만 원씩 6개월, Ⅱ유형은 훈련 참여수당 월 28만4000원씩 6개월 지원한다. 단 Ⅱ유형 중 현안업종 특화유형은 한 달에 훈련 참여 수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48만4000원 지원한다.

복지 관련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우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상황에 처한 고위험 산모가 적시 전원‧이송‧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전원‧이송 전담팀 신설에 4억 원, 실시간 병상정보 관리 등 시스템 구축에 6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