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100만원 받는다…소비 진작 '올인'[2차 추경]

대부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 영화 관람 등에 할인쿠폰 제공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여력 보강에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맞춰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한 총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은 15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25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된다. 2차 추가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두 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건 소비 여력을 신속하게 보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차 선지급 때 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 뒤 2차 추가지급 때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분위를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즉시 소비 증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가 소비로 신속히 연결돼 (기업의) 매출로 잡히고 또다시 소득으로 잡히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지 않고 잠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사용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약 대폭 확대 발행한다. 임 차관은 "1차 추경에 4000억 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추가로 6000억 원을 반영해서 총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도 환급해준다. 정부는 냉장고, 세탁기 등 11개 주요 가전제품의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환급금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도 총 780만 장 제공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고령층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해주거나 미술 전시나 공연, 영화 등은 예약할 때 앱 등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현재 6만5000명에서 15만 명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