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수소차 보조금 4673억 원 지출 구조조정…시설투자 2437억원 증액[2차 추경]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가 경기 진작 목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4673억 원 등 일부 사업의 여건·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5473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물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에 2437억 원을 증액 편성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약 3000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4672억5000만 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1조7340억 원 중 불용액은 5590억 원(32%), 수소차 보조금은 작년 예산 5714억 원 중 2390억 원(42%)의 불용이 났다. 올해 전기차(1조5218억 원)·수소차 보조금(7218억 원) 예산은 2조2436억 원인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예상되면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같은 배경으로 630억 원 감액됐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은 100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70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반면 경기 진작을 위해 하수처리장·하수관로 등 물사회기반시설 정비에 95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610억 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에 304억4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43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러한 증감액을 합산하면 총 3035억5000만 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