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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과천과 협의 부족…이견 해소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시와 과천시 등과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합의된 사안도 있고 이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방문해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가 6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가운데 공급

2026-02-04 17:03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국토부에 오래 계셨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요. 엉뚱하게 들쑤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 장관의 정치인 같은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봐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냔 기대다. 건설업계는 박 후보자의 전임자에 대해 비판이나 칭찬, 어느 쪽이든 선뜻하기 어려울 정

2023-12-07 08:25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4일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2023-12-04 16:26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가구가 394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2025년까지의 공급계획인 240만보다 큰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3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공

2022-02-03 12:10
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작년 장기 미임대 주택비율 2.4%임대료 등 손해액 354억원 달해LH '임대 활성화' 연구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LH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가(빈집)가 늘어나

2022-01-24 17:00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 자본금을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2022-01-12 09:40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에서도 9만 가구에 육박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선 사전청약 주택 공급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서만 나온 사전청약 물량을

2021-08-25 11:00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26일 취임사를 통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27일 첫 공식일정에서도 재차 사과에 나섰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

2021-04-27 11:05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이 26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대국민 사과'로 이같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2021-04-26 16:05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주거복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임대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5일 올해 주거복지업무 추진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2025년까지 주거복지 로드맵 전체 물량 168만 가구의 74%인 125만 가구와

2021-04-05 09:06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정책 저격수'다.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2021-03-05 07:00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가 3기 시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물론, 이전에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

2021-02-16 16:30
[주간 부동산 이슈] 수도권 200만호 ‘공급 폭탄’…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최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과 합하면 210만호가 넘는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나왔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량이 훨씬 줄어

2021-02-06 08:00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83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하는 32만 가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총 8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2021-02-04 11:2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정부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전국에 83만6000여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2021-02-04 10:40
작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준공…재고율 OECD 평균 8%대 전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만호를 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14만1000호 보다 9000호 많은 규모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000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만8000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호 공급됐다. 건설임대주택 실

2021-02-02 11:00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인근 지역 미분양 속출…토지주 "사업 철회를"주민 반발에 2년 넘게 토지보상 못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어

2021-02-01 06:10
"3기 신도시 사업, 보금자리보다 3년 빨라"....하반기에 3만가구 공급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절차가 이전 보금자리사업 대비 3년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발표했던 부동산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2021-01-18 16:44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설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시장 안정 위해 노력" 정부가 연일 ‘공급 신호’를 보내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간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 부족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2021-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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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소외” 공공임대주택, 질·양적 개선 시급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거정책 대안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령자가 소외되고 있는 실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지

2022-06-21 09:30
공공임대주택의 변신, 시범사업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2021-11-12 08:46
‘규제 포화’ 무술년 주택시장 읽는 키워드

무술년(戊戌年)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가늠키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2017년 6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여섯 차례.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

2018-01-0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