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과천과 협의 부족…이견 해소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시와 과천시 등과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합의된 사안도 있고 이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방문해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가 6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가운데 공급 부지별로 지자체·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에는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그는 “공급 문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근접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자체·주민 협의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문제 등 주민 요구가 집중된 사안인 만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마공원 이전 부지는 해당 부처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방향과 관련해 “소형 주택은 1인 가구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평수의 양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에 대해선 “임대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비율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중형 임대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향점에 따라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가능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정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 여건이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며 “세입자 문제 등 부수적 쟁점이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매각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제로 팔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못 견디도록 (주택을) 팔아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