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서울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주재의 주간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며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고질 민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부교육감실에서 부교육감과 민원담당 팀장, 주무관 등이 참석하는 '민원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18일 첫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현장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약 70%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LG유플러스가 도로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밀리웨이와 초정밀측위(RTK)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을 경기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전국 지자체 대상 스마트 도로관리 사업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은 시내버스, 공무차량 등에 RTK 및 AI 영상 모니터링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농식품부, 4일부터 ‘농업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 개시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수용…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189곳 연계
농번기 인력난이 반복되는 농촌 현장에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연결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과 은퇴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알바몬에서 농업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농가의 구인 부담을 줄이고 농업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3월 26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엑사원 4.5, 행안부 ‘AI 안전신문고’ 두뇌로하루 3만9000건 이상 안전 신고엑사원이 분석해 핵심 정보 추출
LG AI연구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LG의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AI 안전신문고’ 1단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폭증하는 신고 처리
㈜한화 건설부문이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30일 한화 건설부문은 전날 ‘안전신문고 목표달성 챌린지’를 달성한 3개 현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근로자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챌린지는 건축과 인프라 전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다시 한번 면밀이 살피고 생활밀접시설도 강력 점검에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209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사고 뒤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 정부 서비스 중단
119 신고, 전화만 가능…문자·영상 등은 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09시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주(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 사용하지 않는 세컨드 하우스를 이용해 숙박 영업을 하고, 단기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휴가철을 맞아 해당 사례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소유한 주택을 공유 숙박시설 용도로 잘못 쓰면 불법 운영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유숙박은 빈집이나 빈방 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