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언론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온 10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IT등 정보통신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
경총, 최저임금 확대 반대“경영난 고려한 결정 필요”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업종의 양호한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일 공
"기업 이익은 투자·고용·R&D 위한 경영 자원""영업이익 배분은 임금 아닌 성과 배분""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 확산과 관련해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대응 원칙을 담은 특별 권고안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롯데물산이 공정한 인사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여성 인재 육성과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하고 있다.
29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2026년 남녀
노동장관 조바심이 졸속 합의 도출10년 성과급 잔치 약속에 허탈감만노사갈등 촉발하는 ‘노봉법’ 보완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파업 직전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소 생산차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합의
MOU 입국 근로자 143명 대상 현장 확인농가 150여곳 710여명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운영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겠다.”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 여건과 인권보호 실태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읍시는 지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한국경제인협회 노동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 개최산업 전환기 유연성 높여 대응…안전성 보장 방안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전환(AX)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고용 유연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일부 집행부에 조합비 기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열린 총회를 통해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개정된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최대 10
정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 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인공지능(AI)이 기업 이익과 국가 세수를 키우는 시대가 오면, 그 과실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기업의 실적과 주주 이익으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세수 증가를 통해 국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주제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AI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테크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두 인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쟁 이후 최소 100만 개 일자리 사라져노동시장 붕괴로 최대 350만 명 피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상 봉쇄 정국이 여파로 이란의 경제난이 심화하며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이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며 일자리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한국상품학회 보고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수입 보전 비용 월 369억원 추산"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에 일률적 제한보다 건강검진 등 직접 보호 조치 제안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
직장어린이집 아동 초청…뮤지컬·풍선 아트 진행출생 장려금·난임 의료비 등 가족친화 제도 운영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직원 자녀들을 직접 만나 선물을 건네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신관에서 주요 계열사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연휴 이동과 성과급 특수에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17.8% 급증했다. 다만, 임금 증가는 상용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84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8%(73만2000원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일자리를 여전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