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회사채시장 6조4000억 투입... 세제지원ㆍ인프라 개선

신보 신용보증 통해 P-CBO 발행.. 보증재원 8500억 소요

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대 6조4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및 인프라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의 확대 및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34조6000억원에서 2011년 30조8000억원, 2012년 32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6월말 현재 11조8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조7000억원이 발행된 A등급 회사채는 올해 6월말 현재 8000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 4000억원이 발행된 BBB등급 이하 회사채는 6월말 현재 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출구전략 완화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전환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 등 신용이슈 발생으로 A등급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키로 했다. P-CBO의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원씩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조4000억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을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대부분이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은 해당 기업이 만기 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모두 인수하게 된다. 산은은 이 회사채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에 매각하게 된다. 금투업계는 이를 위해 3천200억원 수준의 회사채 안정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A급 이하 회사채는 10조원이며 이 가운데 취약업종의 회사채가 4조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회사채 펀드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신용평가 모범 규준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도회사의 부도 직전 신용 등급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 예측 제도 보완을 통해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사의 인수리스크를 높이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커버넌트(발행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계약사항)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채권 유통시장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장외 채권 매매·중개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