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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물 유포시 처벌한다…‘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3-07-03 17:17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동물학대 및 촬영 영상물의 유포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동물운송규정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윤명희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배송차량의 구조·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권고규정인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판매업자 및 운송업자 모두 처벌된다.

아울러 동물도살 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인식을 명확히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보다 성숙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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