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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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2026-10-20 13:56
개농장 87% 문 닫았다…‘식용 종식’ 남은 과제는 7600마리 관리

농식품부 집계 1537곳 중 1339곳 폐업…내년 2월 7일부터 사육·도살·유통 금지조기 폐업 지원 마지막 구간…남겨질 개 보호체계·미신고 농장 관리가 관건 식용 개 사육농장의 87%가 문을 닫았다. 농장에 남은 개도 약 47만 마리에서 7600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개 식용 종식을 넉 달 앞둔 지금, 남은 과제는 농장 폐업과 함께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

2026-10-11 11:00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응급실 뺑뺑이 방지·동물학대 재범 우려시 사육금지명령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2026-10-01 16:06
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재범 위험 인정되면 사육 제한신고 4년 새 19.2% 증가…동물보호법 위반 1심 선고 68.8%는 벌금형 동물학대자가 처벌 뒤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신고는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

2026-09-20 09:01
'유기견 등 사체 172마리 발견'...장흥군 동물보호센터 수사

유기동물 사체 172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사태와 관련해 전임 장흥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장흥경찰서는 한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김성 전 장흥군수와 동물보호센터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태는 지난달 31일 제보를 받은 동물

2026-09-10 07:59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2026-08-22 07:00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펫숍은 줄고 미용·장례는 늘고…반려동물 시장, ‘분양’서 ‘돌봄’으로

동물등록 367만6000마리 5.3%↑…신규 등록은 감소유실·유기동물 9만6000마리, 2019년 이후 감소세판매·생산업 줄고 운송·장묘업 증가…관리 위반 1281건 반려동물 시장의 무게중심이 ‘분양’에서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반려동물은 줄었고 판매업·생산업도 감소했다. 반면 미용업과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은 늘었다. 반려

2026-06-29 11:00
강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

5~6월 1차‧9~10월 2차…총 2회 운영자진 신고 종료 후 7월‧11월 집중 단속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 등록은 반려견 유실 때 보호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다. 의무 대

2026-06-01 17:06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2026-06-01 11:00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서열잡기’ 훈련한다며 10살 강아지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장 벌금300만원"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2026-05-05 09:00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실험동물 복지 책임지는 전임수의사 키운다…농식품부, 자격 교육 실시

가톨릭대에서 66명 대상 교육…사육환경 관리·동물실험 윤리·법령 집중 점검연 1만 마리 이상 보유 기관은 전임수의사 의무…전문성 강화로 복지 수준 제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교육이 진행됐다.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사육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험동물을 다수 보유한 기관의 전임수의사 역량을 체

2026-04-19 11:00
승마교실 다시 열린다…학생 6만명에 강습비 지원에 말복지 기준도 강화

농식품부·마사회, 전국 206개 승마시설서 연 10회 체험 지원보험 보장 확대·복지 저해 시설은 사업 배제 새 학기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승마시설 보험 기준을 높이고 말 복지를 해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말 모두가 안

2026-03-17 11:00
설 연휴 반려동물 유기는 '옛말'…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들쭉날쭉

설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3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구조된다. 과거에는 연휴 기간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시기보다 연중 반복되는 유기 행위를 범죄로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

2026-02-14 09:00
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

2026-02-09 11:00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6-02-07 05:00
청도 소싸움, 전통인가 학대인가⋯약물 주입 등 실태 조사 진행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온 청도 소싸움에 정부가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싸움소 상당수가 다친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는 등 잔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싸움

2026-01-18 18:45
현장서 만든 농정, 4개월 만에 50개 과제 성과…‘K-농정협의체’ 첫 결실

부처 주도서 현장 참여형으로 전환…농정 의사결정 방식 변화식량·스마트농업·농촌에너지·동물복지까지 전 분야 성과 제시 정부의 농업 정책이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4개월 만에 50여 개 과제 성과를 도출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정 추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

2025-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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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자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직접 돌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나선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부터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동

2022-03-02 18:03
현명한 ‘시니어 집사’ 되는 법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다. 혼자 사는 시니어도 그들 중 일부다. 나이가 들면서 밀려오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이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는 건

2020-11-09 09:42
반려동물과 산책 잦은 시니어, "동물보호법 숙지하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고는 매년 중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

2020-05-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