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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동물보호단체...말 불법 도축한 관광승마장 고발
    제주도 동물보호단체...말 불법 도축한 관광승마장 고발
    동물권행동 카라와 퇴역 경주마 등을 구조와 보호하는 제주의 비영리단체인 말보호센터 마레숲은 말을 불법 도축한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A관광승마장을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카라의 박미랑 이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A승마장에서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했다는 것
    2025-12-01 08:31
  • 경과원, ‘실험동물 위령제’ 개최…생명존중·윤리연구 다짐
    경과원, ‘실험동물 위령제’ 개최…생명존중·윤리연구 다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0일 광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제14회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실험동물의 희생에 감사하고, 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과원은 2007년부터 매년 위령제를 이어오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
    2025-11-20 16:38
  •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선 전북도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선 전북도
    전북지역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단속은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위
    2025-11-03 08:52
  •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 순천 야산서 '개' 불법도살장 적발...경찰 수사
    순천 야산서 '개' 불법도살장 적발...경찰 수사
    전남 순천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개 도살장이 적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상사면의 한 외진 야산에서 불법 도살장이 포착됐다. 순천시가 지난달 29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살된 개로 추정되는 뼈가 다량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도살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스통과 냉장고, 기타 장비들도 함께 확인됐다.
    2025-09-05 07:42
  • 동대문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까지
    동대문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까지
    서울 동대문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뀔 때도 반드시 변경신
    2025-08-20 14:31
  •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개 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려동물이 개
    2025-06-20 05:00
  • 비비탄 총 쏴 남의 개 죽인 해병⋯해병대 "사안 엄중해, 법으로 조치할 것"
    비비탄 총 쏴 남의 개 죽인 해병⋯해병대 "사안 엄중해, 법으로 조치할 것"
    해병대가 동물을 학대한 해병에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9일 해병대는 공식 SNS를 통해 “‘휴가 중인 해병의 동물 학대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는
    2025-06-20 00:47
  •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06-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일 ~ 6월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일 ~ 6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2025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3일(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4일(수)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기업 간담회 및 금융 설명회(제주)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5일(목)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
    2025-06-01 08:52
  • 한국 강아지 못 먹었던 ‘별다방 멍푸치노’…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열린다
    한국 강아지 못 먹었던 ‘별다방 멍푸치노’…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열린다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승인 한국에서 사는 강아지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즉석에서 만든 멍푸치노(멍멍이+카푸치노)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규제 우회로가 생겼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
    2025-05-30 15:00
  • 반려동물 349만 마리 키운다, 전년대비 6.3%↑⋯관련업종ㆍ종사자 급증
    반려동물 349만 마리 키운다, 전년대비 6.3%↑⋯관련업종ㆍ종사자 급증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349만 마리를 기록했다. 이는 누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6.3% 늘어난 것이다. 반려동물업종과 종사자는 14% 이상 늘었다. 반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1293건으로 전년대비 12% 이상 많이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고양이
    2025-05-27 11:00
  • 충남 당진서 밧줄로 대형견 매달고 질주한 승용차…대체 왜?
    충남 당진서 밧줄로 대형견 매달고 질주한 승용차…대체 왜?
    6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 씨가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밧줄에 대형견을 매단 채 주행했다. 당시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끌려갔으며, 주변 승용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신원도 파악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25-04-07 09:39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치구…우리 구 반려동물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치구…우리 구 반려동물 프로그램은?
    서울 자치구, 반려동물 위한 프로그램 운영금천구, 반려동물‧반려인 대상 문화교실 마련영등포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중랑구는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제공해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자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반려견 교육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 만큼
    2025-04-05 08:00
  •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 종로구 사는 반려동물은 걱정 ‘뚝’…진료비 지원‧무료위탁까지
    종로구 사는 반려동물은 걱정 ‘뚝’…진료비 지원‧무료위탁까지
    서울 종로구가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방치나 유기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반려견, 반려묘의 의료비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장기 외출 시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
    2025-02-20 09:54
  •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2024-1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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