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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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잡기’ 훈련한다며 10살 강아지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장 벌금300만원"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2026-05-05 09:00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실험동물 복지 책임지는 전임수의사 키운다…농식품부, 자격 교육 실시

가톨릭대에서 66명 대상 교육…사육환경 관리·동물실험 윤리·법령 집중 점검연 1만 마리 이상 보유 기관은 전임수의사 의무…전문성 강화로 복지 수준 제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교육이 진행됐다.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사육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험동물을 다수 보유한 기관의 전임수의사 역량을 체

2026-04-19 11:00
승마교실 다시 열린다…학생 6만명에 강습비 지원에 말복지 기준도 강화

농식품부·마사회, 전국 206개 승마시설서 연 10회 체험 지원보험 보장 확대·복지 저해 시설은 사업 배제 새 학기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승마시설 보험 기준을 높이고 말 복지를 해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말 모두가 안

2026-03-17 11:00
설 연휴 반려동물 유기는 '옛말'…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들쭉날쭉

설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3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구조된다. 과거에는 연휴 기간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시기보다 연중 반복되는 유기 행위를 범죄로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

2026-02-14 09:00
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

2026-02-09 11:00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6-02-07 05:00
청도 소싸움, 전통인가 학대인가⋯약물 주입 등 실태 조사 진행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온 청도 소싸움에 정부가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싸움소 상당수가 다친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는 등 잔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싸움

2026-01-18 18:45
현장서 만든 농정, 4개월 만에 50개 과제 성과…‘K-농정협의체’ 첫 결실

부처 주도서 현장 참여형으로 전환…농정 의사결정 방식 변화식량·스마트농업·농촌에너지·동물복지까지 전 분야 성과 제시 정부의 농업 정책이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4개월 만에 50여 개 과제 성과를 도출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정 추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

2025-12-22 15:00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2025-12-18 11:00
제주도 동물보호단체...말 불법 도축한 관광승마장 고발

동물권행동 카라와 퇴역 경주마 등을 구조와 보호하는 제주의 비영리단체인 말보호센터 마레숲은 말을 불법 도축한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A관광승마장을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카라의 박미랑 이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A승마장에서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했다는 것

2025-12-01 08:31
경과원, ‘실험동물 위령제’ 개최…생명존중·윤리연구 다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0일 광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제14회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실험동물의 희생에 감사하고, 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과원은 2007년부터 매년 위령제를 이어오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

2025-11-20 16:38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선 전북도

전북지역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단속은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위

2025-11-03 08:52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순천 야산서 '개' 불법도살장 적발...경찰 수사

전남 순천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개 도살장이 적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상사면의 한 외진 야산에서 불법 도살장이 포착됐다. 순천시가 지난달 29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살된 개로 추정되는 뼈가 다량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도살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스통과 냉장고, 기타 장비들도 함께 확인됐다.

2025-09-05 07:42
동대문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까지

서울 동대문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뀔 때도 반드시 변경신

2025-08-20 14:31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개 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려동물이 개

2025-06-20 05:00
비비탄 총 쏴 남의 개 죽인 해병⋯해병대 "사안 엄중해, 법으로 조치할 것"

해병대가 동물을 학대한 해병에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9일 해병대는 공식 SNS를 통해 “‘휴가 중인 해병의 동물 학대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는

2025-06-20 00:47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06-0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일 ~ 6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2025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3일(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4일(수)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기업 간담회 및 금융 설명회(제주)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5일(목)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

2025-06-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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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자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직접 돌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나선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부터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동

2022-03-02 18:03
현명한 ‘시니어 집사’ 되는 법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다. 혼자 사는 시니어도 그들 중 일부다. 나이가 들면서 밀려오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이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는 건

2020-11-09 09:42
반려동물과 산책 잦은 시니어, "동물보호법 숙지하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고는 매년 중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

2020-05-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