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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인니, 머스크의 그록 전 세계 첫 접속 차단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논란 지속머스크, 단속 강화한 영국에 “파시스트냐” 반발 인도네시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전 세계 처음이다. 1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성명을 내고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가짜 음란물

2026-01-11 15:28
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2026-01-09 09:26
내부 데이터 탈취·판매 동향…정부 "소규모 웹사이트 연쇄 해킹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했다. 해킹포럼은 해킹 정보 공유, 탈취

2026-01-07 12:09
[BioS]루닛 "자금관련 언론보도, 경영상황 과도하게 왜곡"

루닛(Lunit)은 7일 언론보도에 따른 주가급락과 관련, '자금조달 800억원과 비상경영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논의중이나 현재 여러 투자안을 검토중인 단계로 800억원 확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루닛은 해당 언론의 전환사채(C

2026-01-07 11:47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방중 경제사절단’ 이재용, 베이징 쇼핑몰서 목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중국 현지에서 화제가 됐다. 6일 중국 현지 매체 극목신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징둥(JD)몰에 통역사를 포함한 수행원들과 함께 방문한 모습이 포착됐다. 매체는 “이 회장이 베이징 차오양구 징둥몰 솽징점에 모습을

2026-01-06 10:16
[종합] 트럼프 “마두로 생포ㆍ공격 성공”…베네수 국가비상사태 선포

한국시간 4일 오전 1시 기자회견이미 여러차례 지상 작전 시사청와대 “교민보호 철저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모든 국가 방어 계획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CBSㆍ로이터통신에 따르

2026-01-03 19:45
고려아연, 제3자 유증 신주발행 대금 납입 완료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의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는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됐다. 고려아연은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2026-01-02 10:23
AOA 출신 권민아, 위험한 고비 넘기자 전 소속사도 나섰다⋯"악플러에 법적 조치"

AOA 권민아의 전 소속사가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권민아의 전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최근 SNS 중심으로 권민아 씨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2026-01-01 17:37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MBN '현역가왕3' 측이 상간 의혹에 휩싸인 가수 숙행의 통편집을 결정했다. '현역가왕3' 제작진은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숙행 씨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급하게 상황이 돌아간 탓에 입장 정리가 늦었다"며 "앞으로 숙행 씨 단독 무대의 경우는 통편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연이다 보니 다른 출연자들과 얽힌 무대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

2025-12-31 10:59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상간 혐의로 지목된 트로트 가수로 지목된 숙행이 사과와 함께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명확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

2025-12-30 14:50
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날 신년대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

2025-12-30 08:32
민주당 "쿠팡 김범석, 변명문 말고 청문회 출석하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서 사과문 비판"셀프면죄부 자기복제에 불과" 직격30~31일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 사과문에 대해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회 연석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

2025-12-28 17:20
김범석 쿠팡 의장 “뒤늦은 사과 죄송⋯2차 피해 예방 지원하다 늦어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8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사과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2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2025-12-28 13:45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뮤지컬 배우 전호준, 전 연인 폭행 의혹 벗었다⋯"가해자 아닌 피해자"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전 연인 폭행 의혹을 벗었다. 24일 전호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호준은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한 개인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뼈저리

2025-12-24 19:12
원헌드레드 "MC몽ㆍ차가원 불륜설? 사실 아냐⋯강력 법적 대응"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과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원헌드레드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차

2025-12-24 16:42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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