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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12-05 17:39
  •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2025-12-03 15:48
  • 고환율에도 멈추지 않는 서학개미…11월도 美 주식 60억 달러 순매수
    고환율에도 멈추지 않는 서학개미…11월도 美 주식 60억 달러 순매수
    환율 1500원 위협 속 두 달 연속 초대형 매수국내 증시 부진까지 겹쳐정책 혼선으로 서학개미 불안감↑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가 환율 리스크를 뚫고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등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순매수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 증시 부진 속 자금이 미국 인공지능(AI)·빅테크·양자컴퓨터 테마로 몰리는 흐름
    2025-11-30 17:00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진상조사 착수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진상조사 착수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원인 분석개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신속 조사·제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쿠팡 침해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2025-11-30 07:28
  • '그것이 알고 싶다' CCTV가 음란물이 되는 세상⋯IP카메라 유포의 중심은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 CCTV가 음란물이 되는 세상⋯IP카메라 유포의 중심은 거기?
    당신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IP 카메라 유출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피해자 장유민씨는 “모델 일을 하고 있다. 그때 촬영한 모습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왔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에 있었다”라며 “하루가 안 됐는데 조회수가 8만이 넘어갔다”라고 털어놨다. 유민씨는
    2025-11-29 23:45
  •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취할 것"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취할 것"
    대통령실이 27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 명의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명백한 허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2025-11-27 17:05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 국민의힘 "환율 대응에 국민연금 동원…국민 노후자금 털지 마라"
    국민의힘 "환율 대응에 국민연금 동원…국민 노후자금 털지 마라"
    국민의힘 27일 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 노후자금을 털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1500원 돌파가 임박한 상황은 ‘국가경제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마을 저수지 뚝을 터뜨려 불 끄겠다는 것’과 같다”
    2025-11-27 12:01
  • "대형 건설사 부도설 지라시 유포… 롯데건설 법적 대응"
    "대형 건설사 부도설 지라시 유포… 롯데건설 법적 대응"
    롯데건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진 부도설 지라시(정보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지라시는 특정 대형 건설사가 곧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과 ‘제2의 레고랜드 사태’ 가능성을 언급하며 업계에서 빠르게
    2025-11-27 10:31
  • 롯데건설, 부도 지라시 "사실 무근"⋯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롯데건설, 부도 지라시 "사실 무근"⋯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롯데건설 회생 가능성이 언급된 정보지가 시중에 퍼진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에는 ‘대형 건설사와 신탁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이 건설사로 롯데건설을 언급한 정보지가 퍼졌다. 롯데건설은 “롯데건설의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
    2025-11-26 16:04
  • 결혼 2년 만 파경…배우 고원희 누구?
    결혼 2년 만 파경…배우 고원희 누구?
    배우 고원희(31)가 결혼 2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소속사 고스트스튜디오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고원희가 신중한 고민 끝에 올해 초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으며,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소속사는 “상호
    2025-11-25 13:42
  •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 '놀면뭐하니?' 제작진, 이이경에 공식 사과⋯"먼저 하차 권유, '면치기' 부탁은 욕심"
    '놀면뭐하니?' 제작진, 이이경에 공식 사과⋯"먼저 하차 권유, '면치기' 부탁은 욕심"
    MBC ‘놀면 뭐하니?’ 측이 최근 하차한 이이경에 사과했다. 22일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처받은 이이경 씨와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제작진은 “사생활 루머 유포 사건이 매체를 통해 파생되는 상황에서 매주 웃음을 줘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2025-11-22 18:33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박시후, '가정 파탄' 루머에 법적 대응⋯"유부남에 이성 소개한 적 없어"
    박시후, '가정 파탄' 루머에 법적 대응⋯"유부남에 이성 소개한 적 없어"
    배우 박시후가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A씨를 고소했다. 21일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명은 “박시후는 8일 SNS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대리인은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라는
    2025-11-21 18:07
  • 폭로자 입장 번복에⋯이이경 측 "명예훼손 고소 완료, 피해 극심"
    폭로자 입장 번복에⋯이이경 측 "명예훼손 고소 완료, 피해 극심"
    배우 이이경 측이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배우 이이경에 대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음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며 "3일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다"고
    2025-11-19 13:46
  •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 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2025-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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