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정책은 타이밍…추경 편성 속도내야”

입력 2013-04-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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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일 관계 부처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해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주택 정상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올해 경제 방향과 목표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개념의 모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부였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출 쏠림과 같은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처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담보나 연대보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사업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고, 성실한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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