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그리스, 유로존 이탈만이 살길" FT

재정적자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가 살길은 오로지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방법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저명학자 4명은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그리스에서 대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이 유로권 16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개입과 EU 회원국의 양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그리스 지원안에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인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FT 기고에서 ‘그리스 유로 이탈론’을 펼친 이들은 전 함부르크주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프랑크푸르트대학의 빌헬름 한켈, 함부르크대 경제학과의 빌헬름 뇔링, 튀빙겐대 경제학과의 요아힘 슈타바티, 에어랑겐 뉘른베르크대 법학과의 칼알브레히트 샤흐트슈나이더 등 4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그리스는 지난 2001년 유로화 도입 이후 경제의 경쟁력을 희생하면서 거액의 무역적자를 누적시켜왔다.

그간의 경제 손실을 만회하려면 통화 가치를 40% 낮춰야 하지만 유로권에 머무는 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리스가 현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로화를 버리고 기존 통화인 드라크마를 다시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유로권 각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해 그리스 구제안을 제안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구제는 없다’는 유럽연합조약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럽연합(EU)의 경제•통화연맹(EMU)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해 준다는 환상은 이미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들 4명은 유로화 출범 이전인 지난 1998년 유럽통화동맹 가입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독일의 통화동맹 가입이 독일기본법(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편 26일 유로권 16개국은 EU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IMF가 개입한 그리스 지원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 사태를 유럽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IMF에까지 손을 벌리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