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오피스 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멈춰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서 시작된 건설업계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미분양 물량 증가가 새해에도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업장 증가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건설현장이 멈춰 서지 않도록 공급 촉진 방안을 내놓고, 이후 미분양 물량 확대가 지속하면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건설업계 지원방안에는 미분양 부담과 PF부실 위험으로 공사 현장이 멈추지 않게 할 공급 촉진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당장 세제 혜택 분야를 건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현장에선 당장 공급이 위축돼 있는데 건설사는 실제 현장이 멈춰버리거나 현장이 사라지면 자금 순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 추가 폐지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2022년 말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할 때부터 미분양 주택 축소를 위한 정책 실행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 중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위축 지역 지정,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주건협은 미분양 물량 확대 당시 국토부에 ‘위축지역 신속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거주자 우선 요건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도 가입 후 한 달 뒤에는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나아가 업계에선 과거 2009년 당시 대규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처럼 파격적인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그해 2월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책을 내놨다. 해당 방안에는 취·등록세 감면 기간 및 지역 확대와 양도소득세 완화(서울을 제외한 전국 5년간 50% 감면), 미분양 주택 펀드 세제 지원 및 소득공제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미분양 주택은 약 16만 가구(3월)에서 7월 14만 가구로 4개월 연속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52가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를 기록 중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년 8개월 만에 1만 가구를 웃돌고 있다.

다만 세제 지원책을 시행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 미만으로 2009년 16만 가구 규모에 비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고금리에 경기회복 지연, 주택시장 위축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 속도가 더딘 만큼 각종 세제 지원은 미분양 총량이 느는 시점에서 정부가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