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전체 대학생 4%가 고등교육재정 10% 차지

(박찬대 의원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생 가운데 이른바 ‘SKY’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44만1120명임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셈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마련된다.

SKY의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 원(10.6%) △2015년 1조2734억 원(10.2%) △2016년 1조3254억 원(10.57%) △2017년 1조3944억 원(10.69%) △2018년 1조3685억 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된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 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