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 XH)가 단독 팬미팅의 추가 좌석 티켓까지 매진시켰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2026년 1월 3일과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두 번째 공식 팬미팅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두 번째 팬미팅 [엑스클루시브 파티](Xdinary Heroes 2ND FANMEETING [ XCLUSIVE P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SKY 자연계열 영어 작년 1.7등급 → 올해 2.6등급SKY 인문계열 지원자는 1.8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타격을 입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수능 채점 결과 발표 직후 정시 지원 5만686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
고려대학교는 올해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오마르 M. 야기 교수(미국 UC버클리대)와 스스무 키타가와 교수(일본 교토대)가 고려대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로서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에너지·환경·바이오 융합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교수는 금속-유기 골격체(MOF) 분야를 개척·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공동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대형마트 규제 타고 이커머스 장악자율 보장하되 잘못 강력 처벌하고경제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최근 몇 주 동안 쿠팡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처음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서였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며 새벽배송 금지를
총리실은 9일 소통총괄비서관에 김희순 청년정책기획관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순 신임 소통총괄비서관은 1973년생으로 경남 남해 출신이며 한국외대 영어과와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국제관계학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장, 평가관리관, 국정과제관리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
호주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다른 주요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호주가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식중독은 흔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겨울철에도 적지 않은 환자가 발
LG유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ixi-O)’에서 통화 요약·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말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서버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온디바이스 AI’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익시오에서 가입자 36명의 △통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강석호 비뇨의학과 교수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필리핀 비뇨의학회(PUA) 국제학술대회에서 원격 라이브서저리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달 21일 라이브 서저리 세션에서 국내 학회인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KSER)를 대표해 방광암 로봇수술과 총체내요로전환술을 선보이며, 아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방광암 로봇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박영빈 신경과 교수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임상신경생리학회(Asian-Oceanian Congress of Clinical Neurophysiology, AOCCN 2025)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박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김병조·박진우 교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과징금 중심의 사후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는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개인정보
외부 해킹서 내부 관리 부실로…반복되는 ‘기본 방어 실패’퇴사자 권한·DLP 무용화…AI·클라우드 확산 속 운영 리스크 폭증문서 심사 한계 드러난 ISMS-P…“현장·기술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통신사·금융권, 대형 플랫폼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전환 속도와 달리 기업의 보안 운영·관리 체계가 여전히
외부 칩입서 내부자 매수 등 진화AI 성능 개발 몰두⋯ 보안투자 뒷전'사고 후 규제' 정책 실효성도 떨어져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부터 금융, 통신까지 주요 서비스에서 유출이 반복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사고 양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을 대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위한 다양한 진학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대입 정시 설명회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 △정시 자료집 및 강의 영상 △쎈(SEN)진학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축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정시 설명회는 13일 오전
종로학원,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모집 현황 분석'자연계는 수시 탈락 감소…정시 구도 ‘상대적 여유’전국 수시 탈락도 늘어…내년 ‘재수생 폭증’ 가능성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 인문계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