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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입력 2020-01-15 13:57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2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이 증원된다.

또 정부는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활성화와 국민체감 성과 창출 등을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장에서 국민과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분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설연휴와 관련 민생안정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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