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총 7.1GW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2017년까지 총 누적설비의 절반

태양광 발전 안전 관리도 강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노승길 기자)

2017년 말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후 2년간 총 7.1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18∼2019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 설비 15.1GW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지난해엔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보다 2배 많은 3.4GW의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목표치인 2.4GW를 초과한 3.7GW에 이를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7.6%에서 올해 3분기 현재 8.6%(추정치)로 늘어난 반면, 태양광 발전비용은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준 2017년 18만 3000원에서 올해 16만 2000원으로 하락했다. 국산 태양광 비중은 2017년 73.5%에서 올해 78.7%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셀 수출은 9800만 달러에서 2억 25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태양광 발전 안정성 관리도 강화됐다. 자연 훼손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설치 등 기준을 강화했고 올해 6월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1∼8월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가량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해 보다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내년 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함께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남도와 신안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 간 ‘신안 해상풍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7월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활용해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이날 맺은 협약은 이 중 1단계(3GW) 사업으로 한전이 주도해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한다.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의향 조사를 거쳐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