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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추정 한국 잠재성장률, 2년 새 0.4%P 하락

입력 2019-11-03 13:01 수정 2019-11-03 14:43

한국보다 하락 폭 큰 나라 터키ㆍ아일랜드뿐…"노동력 확보하고 기술경쟁력 높여야"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파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절반의 잠재성장률이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3일 OECD가 단일 경제모델로 추산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로 2017년(3.1%)보다 0.4%P 내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곧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파르다. 최근 2년간 한국보다 하락 폭이 컸던 나라는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랐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으나, 2000년대 초중반 4~5%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2008년(3.9%)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데 더해 최근에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향 이탈하고 있다”며 “생산성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 투입까지 감소하다 보니 잠재성장률은 물론, 실제 성장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단기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표적이다.

바스 배터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동조한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일본도 금리 인하로 잠재성장률보다 1.3%P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결과적으론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에 빠졌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해선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노동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론 외국인력 도입 문턱을 낮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은 재정을 푸는 건 단기적이므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관련 산업을 육성해 기술경쟁력,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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