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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많이 내기로 합의”

입력 2019-08-08 08:56

미국 국방장관 방한 압두고 압박 가중…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논의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보수를 받았지만 지난해는 나의 요구로 한국이 9억9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지급했다”며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트윗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측에 압박을 가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9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호르무즈해협 호위함대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측은 다가오는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가 한국에서 약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군의 존재와 함께 핵우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용(Non-personnel Stationing Cost)’의 50%를 부담해왔다. 이는 연간 8억 달러를 넘는 규모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전년보다 8.2% 인상한 9억2400만 달러로 하기로 합의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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