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채용비리·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 칼끝 겨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앞으로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 집중했던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을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에 검찰의 칼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소회를 밝히면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1번 국정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27개 부처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폐 청산에 임해 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 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위원 선정·과제 선정·과제 논의·결론 도출과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해 진행됐다”며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협업해 적폐 청산 지원·점검 체계를 마련, 합동점검을 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추진 등 각 부처와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 처벌로 이어졌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청와대는 중단 없는 ‘권력형 적폐’ 청산·예방, ‘생활적폐’ 청산 확대, 적폐 청산 제도와 관행 혁신 등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먼저 청와대는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해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는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 청산을 계속 이어가면서 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제도와 관행혁신은 全 부처ㆍ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해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인다”고 각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