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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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2024-05-08 15:3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문재인 정부 시절은 경제붕괴, 국방력 약화, 종북친중외교, 적폐청산, 사법부와 권력기관 장악, 검수완박, 연동형비례제, 언론기관 장악 등 전방위적인 국가파괴를 지속해 왔다. 다행히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 국가의 좌경화 파괴를 중단시켰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 달성에 실패하자 좌파들과 이미 민주노총에 지배되고 있는 많은...

2024-05-08 05:00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은 21일 “무개혁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처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낙천 시 특검 표결의 이탈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적폐와 동거를 자처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의원 컷오프가 0명이라는 것은 한동훈식 무음 공천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장동혁 사무총장은 “굳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없다”며 “결론이...

2024-02-22 15:45
與, 양종아·김인현 인재영입…문화·예술, 해양수산 전문가

드문 분”이라며 “저희가 이런 분이 선택해주실 정도로 나아지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양 대표는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냈고 방송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볼모로 잡고 광주를 이용만 하는 그런 적폐를 정말 깨고 싶다. 그래야 광주 호남 두 곳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2-22 11:44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박 전...

2024-02-05 15:43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적폐는 86 운동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97 운동권에도 해당한다. 얼마 전 제1야당에서는 86 전대협과 97 한총련 운동권 정치인들 간의 공천 갈등도 있었다. 따라서 나이를 잣대로 마치 벌초하듯이 정치인을 퇴출 대상으로 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정치 개혁의 본질은 75, 86, 97이라는 나이를 근거로 한 세대 구분이 아니라 자칭...

2024-02-04 18:34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2024-01-29 16:54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과거에도 정풍, 개혁, 창당, 정계 개편, 적폐 청산 등 현란한 이름으로 정치 변화를 시도한 적이 많다. 그때도 인적 교체만으로는 여지없이 실패가 뒤따랐다. 표피적으로 사람들만 바꾸면 두 가지 점에서 상황이 오히려 악화한다. 첫째, 마치 정치판이 진짜 새로워진 듯 단기적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근본 틀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예 간과하게 되고 구습이...

2024-01-03 05:00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前정부, 전경련·국정원 적폐로 몰아경제단체 구심력 잃고 기업별 분투정치가 망가뜨린 기업자산 복원해야 한국에서 재계가 국가적 사업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1981년의 올림픽 유치활동이 효시가 될 것이다. 1988년 올림픽의 서울 유치에 성공한 직후 당시 정주영 유치위원장(전경련 회장, 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자신이 전경련 회장이 아니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2023-12-26 18:40
與, ‘한동훈 비대위’ 표결 시작…오후 1시 결과 발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고, 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 정당으로 변화하고 국민 지지와 신뢰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며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간 운동권의 적폐 정치를 종식하고 당정 간 진솔 활발 소통으로 국민 뜻에 맞는 민생 정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12-26 11:0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제 거취로 당 분열돼선 안돼”

김 대표는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2023-12-13 17:23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2023-10-25 19:45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무늬만 NGO’를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NGO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2023-10-18 05:00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요구는 ‘방탄 전략’”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놓고도 비판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 수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조사한 것에 괘씸죄를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권력에 만취해 ‘권력형 주폭’을 일삼는 ‘적폐 카르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3-10-01 15:07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문재인, 이해찬 전 대표 등은 100일 등 취임 회견에서 당의 통합과 안정화 등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미애 전 대표가 탄핵 소추안 통과와 적폐청산의 실현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바도 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2016년과 같을 리 없다. 특히 현재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과제만...

2023-09-08 05:00
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2023-08-20 14:48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뉴스 배열ㆍ알고리즘 가중치 조사…짝퉁 판매자 물론 플랫폼도 배상 추진 중尹 당선 전 자율규제 기조와 딴판…네카오 정치권 제물, 한국 IT 혁신 붕괴 우려 정부 여당이 과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네카오)를 적폐로 낙인하고 있다.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부터 네카오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

2023-08-09 05:00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한때는 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의 최고위직 역할을 맡았던 민정수석, 특검, 대법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 감독과 사정에 앞장선 공직자, 판검사 중 상당수는 퇴임 후에 어딘가 어느 카르텔에 붙어 이권에 빨대를 꽂고 수십억 원의 초과 보상을 즐길 것이다. 그러니, 이권 카르텔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2023-08-09 05:00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2023-08-04 14:15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약 1000여명의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200여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게 제가 무사할 수 있었겠냐”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2023-08-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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