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한ㆍ미 FTA 3차 협상 3월 초 진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3월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3차 협상에서도 2차와 유사하게 각자 자기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며 "미국은 자동차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8일 워싱턴 D.C에서 1차 개정협상을 한 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과 미국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자동차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김 본부장은 또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이프가드도 강하게 나가고, 끌려가선 안 된다. 움츠러든 자세는 좋지 않다"고 말하자 "움츠리고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들어간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관광, 문화, 의료, 법률 등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송금ㆍ투자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도 요구한다.

산업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ㆍ회계 등의 분야를 개방하면서, 문화ㆍ콘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 관심 분야 개방을 추진하면서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 균형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과 TA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 측과 협의해 올해 초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제1차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