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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에 ‘15% 관세 합의’ 준수 요청…한미 FTA 공동위 일정 조율

G20 계기 美·中·EU 등과 양자회담…핵심광물·LNG 공급망 협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에 WTO 규범·자율 구조조정 강조…과도한 보호조치 경계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는 공동 대응하되 국제 규

2026-10-02 09:05
영국 법원서 뒤집었는데…정부, 엘리엇 ISDS 7개월 만에 다시 패소 [종합]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

2026-10-01 15:04
[논현논단] 전략적 파트너십 다져야 할 ‘농업통상’

방어적으로 대응해온 농산물 시장K푸드 등 농식품 수출실적 ‘기록적’한미 농기술 협력 통해 시너지 내야 최근 한미 간 교역·투자·통상 관계가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 다툼 등과 맞물리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업 분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 한미 농업통상은 특정 농산물의 수입 개방 저지,

2026-09-02 06:00
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투자 이행 총력⋯과거 FTA 버금가는 협력 판 짤 것"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2026-08-24 10:36
커틀러 前 한미FTA 美수석대표 "한국과 미국, 큰 그림에 집중해야"

USTR 부대표 시절 한미FTA 협상 나서"美소고기⋯대화와 협상으로 갈등 해결" 한 가지 문제가 동맹 전체 영향 줘선 안돼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관계와 관련해 "보다 큰 전략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주인공이

2026-08-12 11:10
현대차그룹, 워싱턴 대관 수장에 ‘한미FTA 산증인’ 발탁…40조 美 투자 뒷받침

한미FTA 실무·미무역대표부 경력의 정통 외교관 출신관세·EV 세액공제 등 정책 변수에 상시 대응 체계 구축성 김 사장 "복잡한 통상 현안 대응할 적임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워싱턴 대관 조직 수장에 25년 경력의 미국 국무부 출신 외교관을 앉혔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내 40조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대응 채널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

2026-08-04 16:20
"광주에서 '확장' 외친 김민석"⋯"정청래는 '좁은 길' 선택" [정치대학]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확장’ 전략과 정청래 전 대표의 ‘정통성’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김 전 총리가 광주와 서울 두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의미를 짚었다. 윤 실장은 “광주는 지금 반도체 이슈가 제

2026-07-09 14:10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4-29 16:34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

2026-04-06 10:42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韓과 양자 현안 정기적 소통"

韓 관련 서술 7쪽→10쪽… 한미 정상 간 비관세 합의 등 반영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

2026-04-01 14:37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2026-02-22 13:11
"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정보 부실 관리ㆍ무책임한 태도가 본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2026-01-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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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종일 KDI 교수, 평생 동안 세상과 대결하다

“안식년인데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서(웃음).” 주빌리은행장이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柳鍾一·59) 교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근황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한국사의 거친 부침 속에서 단련된 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오피니언

2017-08-11 09:59
지금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인가

어느 학자가 한국의 외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바로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이라고 지적했다. ‘바라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대라 하고 한미 FTA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자는 데도 한국 외교관들은 다 잘 될 것이라며 태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이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으니

2017-05-0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