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한국OTT포럼회장(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직격했다.
13일 안 회장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가 누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대로 9일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FTA 경제영토’가 붕괴 위기를 맞은 것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트럼프 청구서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혹독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FT
“최상목 탄핵안 철회하라”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3일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장관 등 ‘통상·경제 사령탑’을 무책임하게 탄핵한 탓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정부가 대응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규제가 최악"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관세 이외 규정을 내세워 미국 자동차의
정부가 미국이 거론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USTR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청구서’가 한반도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무역 압박, 안보 패싱, 민감국가 지정 등 그 내용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한미 관계를 총점검하고 총력 대응할 절박한 시기인데도 국가 리더십은 공백 상태고, 초당적 협력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미
산업부, 2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생산 17.1%·내수 14.8% 늘며 트리플 증가세 실현트럼프 4월 자동차 관세 예고로 대미 수출 품목 1위 'K-자동차' 불안 증가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서며 2월 기준 역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 역시 17.1% 늘었고, 내수 판매도 14.8% 증가하며 '트리플 증가세'를 실현했다. 다만 도널드
작년 기준 한국과 무역적자 557억 달러유럽과 중국에 이어 "한국" 직접 거론무관세 이외 '비관세 품목' 재협상 관측
미국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수년째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3월 4일)에서 "한국 관세가 4배 높다"고 말한 이후 고위 당국자를 중심으로 압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美국무 “이익되는 새 협정 필요”한국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재협상 시사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품목별 관세 부과 재확인
2012년 발효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9년 한 차례 개정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대미국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7년 만의 재개정으로 더는 흑자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코 루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 무역 재협정을 공언한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
13~14일 미국 워싱턴 D.C. 방문…한미 통상당국 수장 첫 면담"한-미 FTA로 양국 관세 실질적 철폐되고 우리 비관세조치 현안 해소"
미국이 4월 2일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통상당국 수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의 통상당국 수장을 처음으로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다수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분야의 가격정책과
정부 “대미 실효관세율 0.79% 불과다양한 협의 채널 통해 적극 설명”미국 전문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상호관세 확실시”방위비 분담금 증액 우려…반도체법 폐지 충격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정조준했다. 사실상 최우방국인 미국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안보 리스크가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선임 연구원, 트럼프 합동연설 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한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4일(현지시간) 브래드 세서 CFR 선임 연구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말이지 (압박을) 높였다가 낮추려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며 “4월 2일은 크고 명확하게 들렸다”고 밝혔다.
무역상대국 향해 줄줄이 관세 부과美 제조업 부활·무역적자 해소 노려부처·기업·협회 전방위 접촉나서야
트럼프 2.0시대 예고한 대로 관세폭탄 세례가 시작됐다. 취임 직후인 2월 1일 USMCA(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산업부, 1월 수출입동향 발표…기저효과 탓 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트럼프 4월 2일 자동차 관세 예고…한국 영향 상당할 듯한국 대미 수출 절반은 자동차…2위 반도체 수출의 3배 달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1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음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20%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해 역대급 성적에 따른 역기저효과(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지수는 2600대로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