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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연구팀은 “과거 미국은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
    2024-04-18 12:00
  • 영국 싱크탱크 “글로벌 기업 로비 활동이 탄소 중립 방해”
    영국 싱크탱크 “글로벌 기업 로비 활동이 탄소 중립 방해”
    글렌코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기후 정책 도입과 호주의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손모빌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안한 규정에 반대했으며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확장을 추진해 왔다. 스텔란티스는 EU가 제안한 2035년 탄소배출량 100% 감축 목표에 반대, 미국의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 완화를 지지했다고 인플루언스맵은...
    2023-11-16 17:11
  • '일본 독식' 필리핀 車시장 열렸다...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일본 독식' 필리핀 車시장 열렸다...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걸어뒀다. 아울러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었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2023-09-07 20:16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2023-07-12 10:0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적용시 개도국의 이익 우선고려,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시장접근 기회 확대, 농업 및 서비스 등 시장개방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미 상하원의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배경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보조금 지급허용,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개도국 특별혜택을...
    2023-06-22 05:00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응길 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해당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 보상 및 보복 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2023-06-09 09:44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앞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세계 곳곳에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100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인사들의 감시·관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투건하트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세이프가디 디펜더스가 꼽은 장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이들...
    2023-06-07 10:57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02-10 10:30
  • ‘중국 비밀경찰서’ 의심 중식당, 의혹 반박…“31일 정식 설명회, 3만원 입장료”
    ‘중국 비밀경찰서’ 의심 중식당, 의혹 반박…“31일 정식 설명회, 3만원 입장료”
    한국 내에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의혹은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오버시즈 차이니스 서비스 센터’(OCSC·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를 비밀경찰서와 연결된 기관으로 지목하며 시작됐다. 왕 씨는 서울 OCSC에서 주임직을 맡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2-12-29 17:30
  •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오늘 오후 2시 30분 중대발표 예고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오늘 오후 2시 30분 중대발표 예고
    OCSC는 중국 국무원화교판공실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설립을 장려하는 비영리단체로 알려져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OCSC의 국내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비밀경찰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제기한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서 OCSC에 대해 ‘경찰과 연결되는 다리(bridges for police linkage)’라고 표현했다.
    2022-12-29 09:17
  •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된 식당…전광판에 “추악한 세력 폭로할 것” 예고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된 식당…전광판에 “추악한 세력 폭로할 것” 예고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 53개국에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이 비밀 경찰서를 통해 해외로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보당국은 서울 송파구의 한 중식당을 그 거점으로...
    2022-12-28 15:14
  • 중국 ‘비밀경찰서’ 단서 나왔다?…강남 중식당 회장, 中국무원 산하 기관 대표로 확인
    중국 ‘비밀경찰서’ 단서 나왔다?…강남 중식당 회장, 中국무원 산하 기관 대표로 확인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제기한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서 OCSC에 대해 ‘경찰과 연결되는 다리(bridges for police linkage)’라고 표현했다. 비밀 경찰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SBS는 OCSC의 센터로 지목된 강남구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가, A 회장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의원의 설립자 B 씨는 한국...
    2022-12-28 10:24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세이프가드 보고서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존재” 스페인에 본부를 둔 아시아 중심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중국 비밀경찰에 관한 보고서를 2회에 걸쳐 발간하면서 중국이 해외 53개국에 102개가 넘는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9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한국 내 비밀경찰 내용이 이달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이목이...
    2022-12-26 15:32
  •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에서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경찰서는 해외로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관행이나...
    2022-12-26 10:01
  •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하스 캠페인 국장 인터뷰53개국 102개 중국 비밀경찰서 폭로“영사 콜센터” 중국 주장에 “정부 동의 없인 불법” 한국 정부가 중국 비밀경찰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사실을 최초 폭로한 국제인권단체가 이번 사안이 인권문제를 넘어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본지는 ‘세이프가드...
    2022-12-22 13:31
  •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또 인도가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신규 조사가 개시돼 국내 수출기업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의 수입규제...
    2022-12-08 11:00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함에 따라 수입규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2022-10-25 11:01
  •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5.1%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늘어났다. 같은...
    2022-10-18 10:42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무역구제제도에 해당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도 2002년 이후 조치한 바가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 세계로부터 연평균 20회 반덤핑 조사를 받는 것과...
    2022-05-20 14:58
  •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제8차 무역구제작업반 열고 동향 공유철강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문제 제기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도 개최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화상회의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최근 러시아...
    2022-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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