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민자방식 사업 ‘혈세낭비’ 논란

수요예측 잘못할 땐 재정부담 가중…기재부는 “세금 낭비 우려 없앨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민간투자 방식을 놓고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맞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와 민간이 투자와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 방식과, 정부가 투자·운영비의 70%를 부담하는 손익공유형 방식을 도입해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재정투자를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민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활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은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엄청난 세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를 내고, 운영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정부고시사업,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했다.

서울시 역시 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재부에서 발표한 민자 방식은 현행 BTO 방식보다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선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적격성 심사와 수요 예측을 통해 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 민자 방식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므로, 과다 이윤 가능성이 있는 MRG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 취지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교한 수요측정을 실시하고, 재정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투입될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금 낭비 우려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