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5페이지

한부모·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 넓혀 8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서울시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 최근 월세 상승과 전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 체계를 손질해 청년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2026-04-30 06:00

서울 개별공시지가 4.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명동 상업용 토지 23년 연속 최고지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5만 7493필지다.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

2026-04-30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새만금 현장 점검…“대규모 투자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아 인프라 구축 상황과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RE100 기반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출범시킨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원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날 방문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투자 지원 방안이 집중 점검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04-29 17:54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실

2026-04-29 16:16

국토부, 제이알리츠 회생신청 긴급 점검회의⋯“시장 영향 제한적”

“시장 상황 지속 점검⋯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가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 시장 전반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개별 리츠의 부실 사례로 보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4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이알글로벌리츠 기업회생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총 25개로 시가총액은 9조7000억원, 자산 규모는 1

2026-04-29 16:13

김민석,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현장 찾아 공급 지연요인 점검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3기 신도시 최대 공급지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강조했다. 또 중동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속에서도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 왕숙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점검 성격이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2026-04-29 15:19

"침수 지하차도, 내비가 먼저 알린다"⋯서울시, 실시간 통제정보 제공

서울시·행안부·경찰청·내비게이션사 협업 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집중호우 등으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작동해 통제될 경우 서울시가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전송하고

2026-04-29 11:32

시청역 태평로빌딩, 리모델링 통해 스마트 오피스로 재탄생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 시청역 인근 태평로빌딩이 리모델링을 거쳐 미래지향적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한다. 친환경 설계와 스마트 업무환경을 도입하고 공개공지와 보행 동선을 개선해 도심 업무거점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28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2지구 태평로빌딩 리모델링 사업’ 건축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태평로빌딩으로, 1998년 준공 이후 약 28년이 경과한 업무시설이다. 기존 건축물의 업무시설 용도는 유지하면서 친환경 설계와 스마

2026-04-29 11:15

국토부, 우기 앞두고 도심 굴착공사장 100곳 점검…지반침하 예방

국토부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굴착 공정률과 위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장과 철도·도시철도 현장 등 지반 영향이 큰 사업장이다. 점검 항목은 우기 상황에서도 현장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다. 가설 흙막이 시공 상태, 지하수위 계측 관리, 공사장

2026-04-29 11: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전년보다 9.13% 상승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 이의제기 1903건 가격 조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이는 3월 공개된 공시가격안(9.16%)보다 0.0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

2026-04-29 11:00

국토부, 건설 표준시장단가 내달 8일 공고…중동발 공사비 상승 반영

국토부는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달 8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 직접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핵심 기준으로 통상 연말에 기본 단가를 공고하고 4월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보정 단가를 추가 발표한다. 이번에는 최근 공사비 상승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보정 방식에 변화를 줬다. 국토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건설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4월 말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3월분)까지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4월 말에 이뤄지던 공고 일정은 5월 8일로

2026-04-29 06:00

20년 멈춰선 세운의 심장, ‘녹지생태도심’으로 다시 뛸까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⑮]

43만9356.4㎡ 대상·2035년 완공 목표 종묘서 남산까지 1.1km 녹지축 연결 종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을 따라 2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는 단절된 듯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사와 귀금속점, 조명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오른편으로는 낡은 건물 위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이 뒤덮어 위태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의 줄을 뒤로하고 세운 2구역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풍경은 더욱 척박해진다. 20년째 이곳을 지킨 상인 김 모 씨(60

2026-04-29 06:00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붓는다⋯서울시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28일 시의회 문턱 넘어⋯5월 18일 시행 공공기여금 별도 관리,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의 대개조를 목표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가 강력한 재정 엔진을 달게 됐다. 서울시가 강남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 발전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 계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

2026-04-29 06:00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정부 합동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 공공 ‘승용차 홀짝제’ 민간 확대 고려 4·7·9호선ㆍ김포골드 증차에 409억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로 수요 분산 앞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고 대중교통 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제18회 국무회의에 보고

2026-04-28 15:34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 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총 26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현행

2026-04-28 13:41

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 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2026-04-28 12:36

"버스 주차·침수 방지 동시에"⋯신림 공영차고지 준공

지상 차고지·지하 3.5만톤 저류조 결합 도림천 수위 10cm 저감 서울시는 관악구 일대 버스 차고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도림천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상에는 차고지, 지하에는 빗물저류조를 배치한 입체 복합 구조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교통과 방재 기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시설은 지하 2층에 설치된 3만5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조다. 이 시설은 집중호우 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

2026-04-28 06:22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 A·B·C 점검…“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에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GTX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시공사가 참석했다. GTX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A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되며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운영 중이며

2026-04-27 20:26

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2035년까지 '완결판' 속도낸다 [종합]

오세훈 "노후가 삶의 끝 아닌 '품위의 완성' 되는 서울 만들 것" 중산층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임대료 낮추고 식사·케어 결합 용적률·이자지원 등 파격 지원…2045년까지 3만 가구로 확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공급 완결판' 대책을 내놨다.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를 깨고 중산층 어르신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강북구의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2026-04-27 14:28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 가구 모집⋯최대 70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특공 3000가구 첫 도입·신혼부부 1500가구 다음달 1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접수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6000가구는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6-04-27 11:15

신풍역세권 노후 저층주거지, 990가구 '보행중심' 단지로 탈바꿈

서울시, 신길동 392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지하철역·초등학교 '한걸음' 연결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보행 중심의 역세권 생활밀착형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신길동 392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최고 35층 내외, 약 99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신길6동 일대는 신풍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지만, 그간 북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

2026-04-27 11:15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 첫 개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검증된 우수 솔루션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담회는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City Network 해외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1:1 비즈니스 상담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

2026-04-27 11:06

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 가구 공급⋯2035년까지 속도낸다

중산층 겨냥 임대료 낮추고 식사·건강관리 결합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를 깨고 중산층 어르신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27일 어르신들의 무장애 거주환경과 식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2040년까지 8000가구 공급'이었던 목표를 '2035년까지 1만 200

2026-04-27 10:00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강남 3구, 주택 자금 대출 비중 30% 안팎으로 축소 강북·구로 등 확대 흐름…경기 외곽 70~80% 수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서울·경기 주택 매수 흐름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은 강남권과 경기 주요 규제 지역은 현금 중심 거래가 늘어난 반면 규제가 덜한 외곽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한 ‘영끌’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지난해 10월 46.91%에서 지난달 44.11%로

2026-04-27 06:00

"신림, 7000가구 주거벨트로"⋯재정비촉진지구 20년 만에 완성 단계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32층 992가구 공급, 관악산 녹지축 연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정비촉진사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비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저층주거지인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992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구는 약 7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도림천과 관악산·호암산에 인접한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2026-04-26 11:15

민자철도 건설, 효율성보다 안전⋯정부 관리체계 손본다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0년 부전마산선 사고와 2025년 신안산선 사고 등 반복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026-04-26 11:00

김이탁 국토차관, 구글 만나 AI 공간정보 협력 방안 논의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 면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구글과 만나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정보와 도시·교통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월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가한 이후 양측이 후속 협력 방안을 공식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지식·정보 부문)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AI 공간정보와 도시·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도 및 데이터 기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2026-04-24 17:15

국토부, 중국·동유럽 등 올해 35개 노선 운수권 배분

지방공항 노선 확대⋯“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 국토교통부가 한·중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방공항 노선도 함께 늘리며 항공 수요 분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분은 최근 급증한 한·중 여객 수요에 대응해 양국 간 노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1분기 한·중 여객은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지방공항 활성화

2026-04-24 11:00

오세훈, 지하 50m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준공시 안전한 방재체계 확보"

2030년까지 대심도 6개소 건설 빗물 132만 톤 저장해 '인명피해 ZERO' 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명피해 제로(ZERO)·재산피해 최소화'라는 2026년 풍수해 정책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2년 강남과 동작 일대를 휩쓴 기록적인 폭우 이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방재 인프라 구축 상황을 살피고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지상과 지하 공사 현장을 두루

2026-04-24 10:40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시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게 거래됐고, 특수관

2026-04-2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