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사 돈줄 죄고 해피아 ‘검은 유착’ 뿌리 뽑는다

입력 2014-04-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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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업계 수사 ‘급물살’…채권단,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대출금 664억원 회수키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운항만 업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선사 간의 고질적 유착 비리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관련 기관장을 꿰찬 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3일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세월호 등 여객선 운항관리 기록과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 수사를 위해 청해진해운 오너 일가 수사를 맡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과 별도로 송인택 1차장검사 산하에 따로 팀을 꾸렸다.

이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해운조합과 선사 간 고질적 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로 2000여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조합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내항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도맡도록 한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대형 참사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 임원 A씨가 선박회사 측에서 원하는 대로 검사 결과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설립된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인증기관으로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직 후 대거 취업하면서 ‘해피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검찰은 해수부 산하 또는 관계기관 14곳 가운데 11곳의 기관장이, 한국선급도 역대 회장 10명 중 8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인 것에 초점을 맞춰 비리 여부를 집중 캐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국내 모든 연안여객 선사를 대상으로 부실대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4일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또 채권단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연안 여객 선사의 대출에 부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연안 여객선 운영 해운사에 대한 여신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해당 결과는 수사당국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 있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의 대출 현황과 문제점 점검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이들 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산업은행이 1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8억7000만원, 신한은행 8억원, 하나은행 10억원, 외환은행 10억원 등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천해지는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다. 외화부채도 54억원 있다.

금융권에서는 청해진해운과 관계사가 은행을 포함해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수십 곳에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대출금 664억원을 회수키로 했다. 청해진해운과 천해지·아해 등 주요 계열사가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외환·국민·신한은행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빌린 대출금은 약 66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청해진해운과 천해지·아해가 다음말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은 44억379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단에 대출상환 기한연장 등 지원조치를 제한하고 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면 세월호 및 담보로 잡은 선박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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