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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유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8-05 21:32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진 것과 별개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유족들이 승소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보다 높은 액수다.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2022-11-22 15:28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2021-08-10 15:57
  • 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유병언 장남인 유대균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매카시 판사는...
    2021-07-04 11:01
  •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나 전 경감은 언딘 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나 전 경감이 제공한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로 감경했다.
    2021-03-11 10:55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 씨는 상표권 등의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약 68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회사들에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고 이를 반영해 유 씨의 소득을 재산정한 다음 11억3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2021-01-28 16:09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2021-01-19 14:30
  •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18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2020-05-13 16:04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2020-01-17 14:22
  •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허 전 회장 외에도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 원), 최완규 방송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한식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책임이 있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최 작가는 인기 드라마 ‘올인’(SBS) 등을...
    2019-12-04 15:20
  • 특조위 '세월호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특조위 '세월호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KDB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께 발견됐음에도 병원에는 4시간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한 것에 대해 당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2019-11-13 14:05
  •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온 나미노우에호를 세월호로 등록하고 진행한 증·개축 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담당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와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선박의 복원성 유지를 확인하는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선박 설계회사 대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19-05-30 06:00
  •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그러나 1심은 “유 시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유 씨가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인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2019-02-06 17:46
  •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영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것 외에 (유 씨의 행위와 세월호 참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 씨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2018-08-17 14:43
  •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6차 공판....
    2018-08-17 06:30
  • 윤서인, 세월호 배상금 판결 조롱 "상식 무너진 나라…100억씩 주고 돌아가면서 대통령 시키자"
    윤서인, 세월호 배상금 판결 조롱 "상식 무너진 나라…100억씩 주고 돌아가면서 대통령 시키자"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는 세월호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을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윤서인은 2017년 5월 자신의...
    2018-07-20 13:39
  • 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또한 추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만에 책임소재를 밝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대표는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2018-07-20 12:56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07-19 16:53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희생자들에게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배우자 8000만 원 △부모 각 4000만 원...
    2018-07-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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