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골프 발언에는 “다른 해석 가능성 있어”백현동 발언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대 2로 갈린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AIDT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단독] 감사원, 지난주 의대 정원 감사 나서…AIDT도 재정 살펴본다
30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교육현안 연속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AIDT 개발 및 선정 과정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같은 당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참 못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김문수 후보와 토론을 하며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전과 6범’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24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충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호남권 대선 경선을 앞두고 새만금을 찾아 검찰의 태양광 관련 비리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진행된 '미래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 검찰의 태양광 관련 비리 수사를 언급하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
조 씨, 상고 계획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학교 시험 평가를 정상화하고,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구상도 내놨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에서 용 나오는 교육개혁으로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 보는 "학교 시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국민의힘 현 당협위원장 49명이 17일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준표뿐”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전과 4범, 재판 5건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온갖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며 재정 파탄을 불러올
홍 전 시장 14일 여의도 대하빌딩서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양자 대결 구도 강조…“사법 심판대 세워야”유동규 전 본부장 “홍준표야말로 이재명 이길 후보”한덕수 총리 출마설에는 "비상식‧몰상식"이라 일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선거를 두고 ‘이재명이냐, 홍준표냐’를 묻는 양자택일의 선거라고 표현하며
홍 전 시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이재명은 국정 난맥상 한 축…내가 더 나은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국정 난맥상의 한 축’이라고 표현하며 ‘양아치 짓’을 많이 했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 전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필승 후보가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느냐, 반헌
용인특례시는 오광환 체육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회장은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과 시의 감독 소홀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부인하며 오 회장의 성차별 및 막말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 회장의 발언과 행동은 각계에서 사퇴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용인
“단순 특혜·배려 아냐…권력형 채용 비리”“공수처, 즉시 압수 수색·소환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은 이날 과천종합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딸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취업 특혜 의
올해 정치부 기자로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말하라면 3월 27일을 꼽겠다. 그날 서울 광화문 앞에 쪼그려 앉아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를 검증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엄포를 기계처럼 받아 써 내렸다. 최악의 대형산불로 누군가의 터전, 크고 작은 생명이 불타 잿가루가 되어가던 때였다.
"화마에 사람이 죽었는데…." 싶으면서도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주문’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키운 한 어른에 관해 얘기해볼까 한다.
문 권한대행은 1965년 경남 하동의 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해 중학교도 겨우 마쳤다. 그러다 진주 대아고 입학 후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서울대 졸업 때까지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