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입력 2019-09-09 18:2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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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여론 부담 안고 정면돌파...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치명타... 야 반발로 정기국회 파행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결국 정면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여기서 밀리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은 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특히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이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서 여권과 검찰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말 숙고에 들어갔다가 ‘검찰개혁’을 앞세워 강공카드를 선택했다. 특히 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한 점과 정의당의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명단)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 않은 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조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경우 핵심 지지세력 이탈과 집권 중반기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 자칫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국 후폭풍이 거세 향후 검찰개혁과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격렬한 반대로 당장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도세력의 부정적 여론과 검찰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총선까지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정의당과 손잡고 올 정기국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당장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 만큼 성과를 내야만 하는 처지다. 제기된 각종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조 장관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검찰개혁은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는 조 장관 뿐 아니라 정권에도 큰 부담이다.

여론 악화는 정권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여론조사서 나타나듯이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다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6명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 정부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역대 최다다. 박근혜 정부는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노무현 정부 3명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윤석열 #정치검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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