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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대치 속 與 내부 온도차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

2026-10-24 09:00
국감 후반전 첫날, 5대 은행장 한자리에…해킹·부동산·에너지 추궁 [국감]

금감원 국감에 5대 은행장 출석…정보유출·레버리지 ETF 집중 추궁서울시 주택공급·GTX 철근 누락 공방…법사위·에너지 공기업도 격전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금융권 해킹과 부동산, 에너지 안보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증인석에 서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에너지 공기업의

2026-10-19 07:0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확립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2026-10-08 14:00
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김민석 "공소청·중수청 안착되게 법령·조직 신속 정비…경찰개혁도 박차"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배분 5대 5""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는 국익 훼손" 野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안착하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10-02 10:47
국힘, 중수청 앞 의총 “보완수사 폐지로 수사공백”…3일 ‘국민 행동대회’

“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2026-10-01 12:15
조국혁신당 "추석 민심, 갈라치기에 경고…민생·개혁 단단히 지켜야"

김준형 "지지율 4개월 만에 30%대로 하락""과도한 절제·자기검열이 개혁 좌초 위기"조국 "공취모 해산, 조작기소 규명 집중” 조국혁신당이 추석 연휴 민심을 언급하며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민생·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만큼

2026-09-27 13:43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李대통령 지지율 34.8%…'기자회견 효과'에 10주 만에 반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사·부동산·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이 지지율 반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

2026-09-21 08:1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9-14 16:09
김민석 "당내 李 대통령 비판, 盧 탄핵 전조와 비슷…황당"

추미애 겨냥 "중진 발언이라 생각 안 해…본인 설명 필요"조희대 문제엔 "더 강한 사법개혁…비등점 향해 가는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힘을 모아야 될

2026-09-14 09:03
李대통령 “한미동맹, 변화한 시대 맞게 재정립”…개헌 필요성도 강조

“북미 대화 재개 촉진”…한국 역할·부담 확대대통령 권한 분산·사법·군 개혁 필요성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 변화한 국제질서에 맞춰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과 사

2026-09-07 11:44
김민석,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메가 프로젝트' 힘 싣는다"

7일 국회 본회의장서 정기국회 대표연설"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민주당 제1과제"연설 이후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이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지 3주 만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사법개혁 후속 입법 등 정기국회 입법 우선순위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6-09-06 13:18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2026-09-01 14:37
정기국회 오늘 개회…검찰개혁 후속법·개각 청문 줄줄이

3일 본회의·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 예산안 시한은 12월 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가 지난달 25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린다

2026-09-01 10:41
與 “당정청 원팀으로 대한민국 대도약”…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26

2026-08-28 09:58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나경원 “김민석 ‘장기집권론’ 오만방자…민주당 의회 완전 독재 선언”

‘패스트트랙 단축·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비판…“국회 법안 자판기로 만들어”“30년 장기집권 운운, 늘 민주당 망조 신호탄…국민 신뢰 되찾아 막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30년 민주당 황금시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 장기집권 설레발의 데자뷔”라며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나

2026-08-20 17:25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사법개혁 시작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며 "왜

2026-08-19 11:04
[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연임 개헌 논란에 비친 ‘법도구주의 망령’

원론 차원 빙자한 반복적 운 띄우기정의 표방한 정권 민낯에 국민 실망법치주의 거스르면 제 발등 찍게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여론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연

2026-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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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2017-06-0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