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사업 제안하면 공무원ㆍ전문가가 정책으로 가공

입력 2019-03-18 11:22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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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향 발표…사회적 난제에 온ㆍ오프라인 토론 진행

(뉴시스)

올해부터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해 담당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토론을 통한 심화·발전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국민 제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이때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토대로 사회적 난제를 선정하고, 기재부는 이를 현황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한다. 이후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과정·결과를 담은 국만참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발굴된 예산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정식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미세먼지라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청소년 자살률, 국민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회적 난제들에 대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제안 처리 방식이다. 지난해엔 개별 사업들을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 사업을 추려 최종 38건(928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엔 사회적 난제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댓글토론, 공무원과 전문가는 물론 제안자와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심화·발전시키거나 다른 사업과 연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모든 토론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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