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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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당신의 아이디어가 산단을 바꿉니다"...산단공, 국민참여예산 제안 상시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장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입주업체 소화기 지원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설계‧지원 등 총 9건의 제안을

2025-09-19 10:41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2025-09-05 10:37
기재차관 "관행적·낭비성 지출 줄여 '국정과제' 재원 뒷받침"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며 효율적

2025-07-16 11:42
기재부, 15~25일 '지출효율화 제안' 대국민 공모

"내년 예산에 국민 의견 폭넓게 반영"…국무회의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저성과 사업·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

2025-07-15 14:30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자발적인 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

2024-03-22 09:32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환경산업 지원금·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창구 일원화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 인증 등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 창구가 '에코스퀘어(www.ecosq.or.kr)'로 일원화돼 기업과 연구자의 신청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에코스퀘어’를 27일 공개했다. 그간 환경기업과 연구자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환경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마

2023-11-27 14:43
과기정통부, ‘2023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어울림데이’ 개최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성과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와 200여 명의 SW전문강사 등이 참여한 ‘2023 SW 미래채움 어울림데이’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미래채움은 SW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확대와 SW

2023-11-02 14:30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

2023-09-13 09:29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2023-08-29 13:59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안분야는 △산업단지 혁신

2023-04-05 16:12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내년부터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

2021-12-20 16:30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14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보다 21.1%(247억 원) 늘어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

2021-09-02 09:25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26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2021-09-01 12:00
이낙연 “대통령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맺겠다”

이낙연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화" 공약'정무차관제' 도입…"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 확대"민주당ㆍ열린민주당 통합…"시기는 경선 끝나고 적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1-08-31 11:13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2021-08-29 10:49
박주민,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2021-08-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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