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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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800조 돌파할 듯…AI·지방·저출생에 집중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2026-03-30 11:00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당신의 아이디어가 산단을 바꿉니다"...산단공, 국민참여예산 제안 상시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장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입주업체 소화기 지원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설계‧지원 등 총 9건의 제안을

2025-09-19 10:41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2025-09-05 10:37
기재차관 "관행적·낭비성 지출 줄여 '국정과제' 재원 뒷받침"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며 효율적

2025-07-16 11:42
기재부, 15~25일 '지출효율화 제안' 대국민 공모

"내년 예산에 국민 의견 폭넓게 반영"…국무회의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저성과 사업·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

2025-07-15 14:30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자발적인 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

2024-03-22 09:32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환경산업 지원금·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창구 일원화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 인증 등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 창구가 '에코스퀘어(www.ecosq.or.kr)'로 일원화돼 기업과 연구자의 신청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에코스퀘어’를 27일 공개했다. 그간 환경기업과 연구자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환경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마

2023-11-27 14:43
과기정통부, ‘2023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어울림데이’ 개최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성과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와 200여 명의 SW전문강사 등이 참여한 ‘2023 SW 미래채움 어울림데이’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미래채움은 SW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확대와 SW

2023-11-02 14:30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

2023-09-13 09:29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2023-08-29 13:59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안분야는 △산업단지 혁신

2023-04-05 16:12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내년부터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

2021-12-20 16:30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14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보다 21.1%(247억 원) 늘어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

2021-09-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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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인센티브신청,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2020-05-2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