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상황 개선될 것..구조개혁 함께해야

입력 2018-07-27 11: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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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미 자동차 관세부과시 타격 불가피..연준 통화정책·가계부채 당장 큰 영향없어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최근 고용부진은 구조적 요인에도 있는 만큼 구조개혁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근 확대되는 글로벌 무역갈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준 통화정책과 가계부채는 당장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올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제조업 고용부진 영향으로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자동차와 조선업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최근 고용부진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각각 21만명과 2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는 직전 4월 전망치(각각 30만명·29만명 확대)에서 하향 수정한 것이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에 그치는 중이다. 특히 5월에는 7만2000명 증가에 그쳐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8년4개월만에 가장 부진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부진은 자동차와 서비스업 등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종 구조조정에 주로 기인한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여진으로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이 지연된 것이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수는 올 2월 105만명에서 6월 128만명으로 회복세가 저조한 상황이다.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수출 10억원 증가시 고용자수가 5.3명 늘어나는데 그치는 전자 등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해외생산 확대, 자동화 및 무인화 등 기술혁신 등도 취업자수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글로벌 무역갈등은 무역경로와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는 우리 수출을 감소로 이어질 전망했다. 2017년 중 대중국 수출액(1424억달러)은 총수출의 4분의 1(25%)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9%는 중간재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조치를 실행할 경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수출은 205억 달러로 전체 대미수출의 2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심화할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심리 및 기업투자 위축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준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취약 신흥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외건전성이 양호한데다 취약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이 겹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총량 수준이 높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저해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누증 억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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