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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 초가에 직면한 기업들…돌파구가 안 보인다-2

“예고된 사안이지만 막상 충격은 생각보다 크다. 당장 생산량이 줄어들텐데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울산 산업단지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기업의 한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확산이 가져오는 여파가 예상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당 생산량 확대하는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에서 7월 전망치는 90.7을 기록해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7월 전망치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한몫을 한다. 내수 부진 속에서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 효율성 하락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경연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 원에 달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최저임금제 역시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6470원)대비 두 자릿수가 인상된 7530원. 정부가 2020년까지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조차 인상속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노동계는 좀처럼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 대책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진다. 주 52시간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역시 전면적인 개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나라 장시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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