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개 제조 중소기업 청년 100명 대상노사민정 협약 체결…최소 2년·최대 8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역 제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5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22일 구청 윤상원홀에서 노동자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노동자 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달리한 초광역특구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노동특례를 놓고 서로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혼선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민주당, 근로시간 예외·비정규직 확대 특례 법안 발의…노동계 "기본권 후퇴" 반발고용부,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시한 없이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 반영 방침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1일
2026년 1월1일. 경기 버스기사의 임금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날짜다. 그로부터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사용자 측과 벌인 제5차 중앙단체
대기업은 유연근무로 충격 흡수⋯박성훈 의원 “산업별·규모별 현실 반영 시급”
주 52시간 상한 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매출, 노동생산성을 일제히 위축시키며 기업 성과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별 수용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산 현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
대한상의 중소기업위 제101차 회의 개최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가 정부에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과 기업별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570원보다 190원(1.5%) 오른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의 119.3% 수준이다.
생활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문이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금융권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임금 3.0% 인상 등에 합의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상시 영업시간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은 처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권 사용자 측은 이날 2026년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
인제대 백중앙의료원·한림대의료원 타결중앙대의료원 결렬…노동쟁의 조정신청서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환자 피해 예방전공의노조, 전공의법 추가 개정 촉구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치권, 야간근무 시간·횟수 제한 입법 추진택배업계 “추가 인력·비용 부담”…현장 기사도 반발새벽·당일배송 확대 속 소득·근무 선택권 우려
정치권이 택배기사의 야간근무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업계와 현장 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벽·당일배송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업체들은 인력·비용 부담 증가를, 야간근무를 선택한 기사들은 소득
쿠팡, 호남·경상·강원 배송망 확대CJ대한통운도 134개 읍·면까지 주 7일 배송물량 적은 지방, 비용 상승 영향 상대적으로 커
새벽·주말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과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쿠팡에 이어 CJ대한통운도 주 7일 배송망을 읍·면 단위까지 넓히면서 지역 간 ‘배송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야간노동시간 제한과
CJ대한통운, 노조 요구에 첫 원청교섭한진·롯데·로젠도 요구안…업계 전반 확산주 5일제·소득보전 맞물려 비용구조 변수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택배기사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주요 택배사로 확산하면서 물류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택배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가운데 배송시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특례”勞 사회적 대화 참여 속 반대 여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 한정된 메가특구법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교섭 난항에 투쟁 수위 높여⋯총파업 단행윤석구 “일방적 금융기관 지방이전 안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30일 2차 총파업에 나선다. 주 4.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일 1차 총파업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2026
포괄임금제 일률적 금지에도 “기업 어려움 가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를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일본 돌봄 현장에서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돌봄 현장에 필요한 전체 종사자 수가 올해 약 240만 명, 2040년도에는 약 2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2022년도 일본의 돌봄 종사자는 약 215만 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까지 약 25만 명, 2040년도까지 약 57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동
무급 가사노동 491조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
플랫폼, 중년일자리 제공 역할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 산업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가 14일 공동 개최한 ‘20
귀촌이나 귀농이나, 시골을 무대로 도시에서보다 유쾌하게 잘 살아보기 위해 결행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아주 다르다. 귀촌이 단거리 주자의 소질을 요구한다면, 귀농은 마라토너의 소양을 필요로 한다. 귀촌이 꽃을 즐기는 일이라면, 귀농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뿌리부터 돋우는 일에 속한다. 한마디로 귀농은 상당히 고달픈 여정을 밟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