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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노란봉투법·정년연장·4.5일제' 3중 충돌”…기업 7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겹쳐…노사 갈등 확대 우려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2020년 이후 최고치임단협 쟁점 ‘정년연장’ 1순위…주 4.5일제 부담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동시에 겹치며 교섭 구조와 인건비, 노동시간을 둘러싼 ‘3

2025-12-21 12:00
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심야배송 제한이라는 핵심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표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2025-12-17 08:51
데이터로 농사 짓는다…스마트농업 컨소시엄 모집 본격화

스마트장비 데이터 활용 영농 의사결정 지원…23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1100호 이상 농가에 서비스 보급…산지 확산형 최대 8억3700만 원 지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컨소시엄 지원에 나선다.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2025-12-16 15:09
[진단과 제언] '고용없는 성장' 시대 ⋯ 사회계약 달라져야

인공지능(AI) 이후, 경제 성장의 그래프는 전례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은 나란히 움직였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고, 임금이 오르며 소비가 증가했다. 성장은 곧 고용이었다. 이 상식이 완전히 깨졌다. 최근 데이터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총고용

2025-12-11 06:00
정부, 2047년까지 700조 투입⋯AI 반도체 세계 2강 도약한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신설하고,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2025-12-10 14:12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2025-12-02 08:38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센터 '야간노동' 실태점검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 불시점검에 이어 배송캠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야간노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일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해 야간노동,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

2025-12-01 09:48
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을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IMF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임금체계에 있다. IMF 권고가 ‘패키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도 어렵다. 정년연장에 관한 IMF의 권고문은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 본문과

2025-11-29 06:00
낭만러너 심진석과 요즘 러닝 [해시태그]

OO는 장비빨! 다양한 스포츠와 육아, 살림 등 다양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뭐든 ‘다양한 장비’는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요즘 뜨거운 취미 스포츠인 러닝에도 빠지지 않는데요. ‘러닝은 장비빨’을 외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마다의 ‘러닝템’을 보유 중이죠. 고가 상품까지 나오면서 ‘등급’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를 다 무색하게 하

2025-11-27 16:18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내년 1000개 이상 기업 지원"⋯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로 자리매김

20일 삼성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올해 7기 30곳 스타트업ㆍ졸업사 5곳 참여사내 벤처 및 사외 기업 지원 1000곳 돌파 눈앞 현재 삼성전자 여러 제조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검증(PoC)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에는 이미 센서를 공급 중이며, 향후 휴머노이드까지 협력할 계획입니다.(에이딘로보틱스 관계자) 에이딘로보틱스

2025-11-20 14:57
"혁신 스타트업 키운다"⋯삼성전자, 'C랩 데모데이' 개최

서울R&D캠퍼스서 '데모데이' 개최7기 30개 사 및 5개 졸업사 등 참여삼성, 발굴∙육성 1000개 돌파 눈앞 삼성전자가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확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직접 육성한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2025-11-20 10:30
한국 직장인 80% “연차휴가 전부 못 써”...노동시간도 OCED ‘최고’

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한국 직장인은 한 해 동안 OCE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사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

2025-11-18 11:28
수시·정시 앞두고 'SKY 대학생 커닝 파동'…교육 시장 대변동 시작됐다

대학가에서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며 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연속적으로 AI 기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교육계는 단순한 '도덕성 위기'를 넘어 "평가·학습·노동 구조 전체가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대면시험도 뚫렸다"…AI가

2025-11-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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