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예산 5362억…청년 취업ㆍ창업자 임차보증금 융자 등 지원

입력 2018-05-21 11:50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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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ㆍ전세임대 각 1000호 추가 공급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3조 8317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토부 소관은 총 5362억 원(18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3조 8317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토부 소관은 총 5362억 원(18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4682억 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요건은 34세 이하면서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기술보증기금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보증금 5000만 원(60㎡) 이하 주택이다.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 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 원)을 병행한다.

또 기금 2385억 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 1000호 추가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 원, 융자 750억 원)하고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전세임대 융자 950억 원, 경상보조 10억 원)한다.

국토부는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고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 원이 반영됐다.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 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200억 원) 등도 210억 원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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