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조원 공공수요 창출"…정부, K-드론 국가전략 발표 [종합]

총리실 산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
민관군 통합방호체계 구축·특별법 제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TF 최종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을 내놨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도 신설해 정책 이행을 총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3월 출범한 통합 TF가 약 3개월간 논의한 결과물로, 2030년까지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하게 공공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수요의 종합과 계약, 품질보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획득체계도 속도감 있게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전략추진단은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과 예산,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과제를 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공공수요 창출 방식도 대폭 바뀐다. 정부는 드론·대드론 구매 물량을 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 등 3단계로 나눠 공급해 기업들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발굴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연계하는 통합 획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약 600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매출 1억7000만원 이하의 영세 업체이며 핵심 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 조립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공공수요 역시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형 드론 표준·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과 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드론 통합지휘기구 설치와 드론방호구역 내 통합방호체계 구축, 민관군 드론관제체계 연동 등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단계별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파·비행금지구역·보안 규제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