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4만8249가구 멸실 예정용산·관악·영등포에 물량 집중"대규모 이주에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향후 약 4만8000가구의 멸실이 예상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기존 주택 철거와 주민 이주가 집중될 경우 일시적인 임대차 수급 불균
12월 인천계양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청년 월세지원·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장기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시중 전세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면서 입주 가구당 연평균 392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H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설·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는 150만 가구를 돌파했다. 최근 10년간 55만5000가구 증가한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에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LH는 서울대와 협력해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달 4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숙사형 전세임대는 LH가 대학가나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지역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135만 가구 착공·119만 가구 공적주택도심복합·민간 정비사업 속도 관건지자체 협의·인허가 조율도 핵심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주택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홍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
수도권 10만가구 조기 공급, 전월세 시장 완충 기대택지·공사비·재정 부담에 공급 현실화는 과제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고 수혜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규모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주거안정플랜’ 가동…연평균 24만 가구 공급공공임대 89.3만·공공분양 24.3만 가구 배정수도권 92만 가구 집중…전체 물량의 77%장기공공임대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119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는 주택 수요가 많은
청년 비아파트 LTV 최대 80%서울 연립·아파트 가격 4.5배差낮은 자산가치·환금성은 '숙제'
정부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오피스텔 등을 청년의 내 집 마련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이 겨냥한 주택과 청년이 실제 원하는 주택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연간 예탁 15조원 목표…9만3000가구 공급 지원 효과임대소득세 감면·공실 2개월 보장…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연 4.35%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과 공실 보장 등을 제공한다. 연간 예탁 목표액은 15조원으로, 약 9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경기도선 법 개정 무산에 좌초홍지선 장관 지명에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가구도 공급하지 못한 ‘기본주택’이 새 정부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역세권에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6조2000억원을 처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9.6조 지출 구조조정보편형 임대 6.2조 신규 편성·공적주택 21.8만 가구 착공가덕도신공항 4311억…사업 지연·이월 고려해 조정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청년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주택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는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우리 정부 모두의 과제"라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부터 분양, 임대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허용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4분기부터 적용청년 전세임대 한도 2.4억원…안심신탁 500가구 시범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의 범정부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과 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등 전방위 구조 개혁 착수청년층 자산·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정부가 AI 대전환기를 맞아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
구윤철 부총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청년형 ISA·Career Bank·공공임대 확대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A'를 2027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인재 2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결혼·출산 지원 강화 등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