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지지’ 청원에 “불공정ㆍ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

입력 2018-04-09 16:1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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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3차 협력사 포함한 하도급 대책 발표…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마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에 대해 직접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 통해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청와대 유튜브 채널 캡처)

청와대는 9일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에 대해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직접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청원은 지난 2월 김 위원장이 올 2월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지지 호소로 시작돼 한 달 동안 20만77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었다”며 “경제민주화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지만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며 “(역대 정권의 경제민주화 실패는)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불공정성’과 ‘갑을관계’ 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 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그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불공정 #갑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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