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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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2024-04-23 14:42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무려 28년 만에 민주당으로 넘어간 양천갑을 구 후보가 8년 만에 탈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양천갑은 1980년대 준공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2만7000여세대를 비롯해 동네 곳곳의 노후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신정차량기지 이전과 같은 교통인프라 문제 등이 최대 현안이다. 이미 두 후보는 이러한...

2024-04-02 11:10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남북 관계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대북 특사이자 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다. 윤 의원에 맞서는 태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주영국 북한공사) 출신이다. 탈(脫)북민 처음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여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구로구 갑에서도 ‘안보’가 표심을 가를 중요 이슈가 될지 관심이...

2024-03-31 13:32
"20%p 앞섰는데"…'텃밭 현역' 정중동 유세전, 추격자는 '울상'

호준석 국민의힘 서울 구로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YTN이 구로갑을 총선 격전지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취재를 거부해 무산됐다"며 "기자 생활 30년 동안 이런 일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호 후보는 YTN 기자 출신이다. 이어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언론 취재에 응하는...

2024-03-20 15:34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재단 사이의 갑을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 자유상 형식적 평등에 매몰됐다고 비판한다. 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은 재단으로서는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갤럭시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당시 이투데이에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2024-03-07 16:07
의석 나눠먹기 혈안…野 반윤연대 '흔들'

녹색정의당 한 관계자는 "결과가 뻔한 경선이라면 연대하는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갑을 지역구 연대 협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내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고양갑 외 다른 지역을 더 챙겨달라는 취지로 풀이됐다. 비례 의석을 둘러싼 지분...

2024-02-19 15:17
바이오 불황에 임상 ‘뚝’…CRO는 대금도 못 받아

업계 관계자 A는 “해외 CRO는 계약할 때 안전장치가 있지만, 국내는 CRO가 을의 위치고, 파트너 개념이기보다 갑을 관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 쉽지 않다”며 “제도가 있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막 시작한 바이오텍은 매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2024-01-26 09:00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법 내용이...

2024-01-24 08:46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하도급 계약은 갑을관계가 명확하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요청을 하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와 관련된 설문결과를 눈여겨볼 일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고물가, 고금리 등...

2024-01-08 05:00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갑을관계’를 당사자에게만 맡겨둔다면 지위가 약한 ‘을’에게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해결하라고 정부가 압박(?)을 한다면 분쟁 발생의 책임과 비난은 일방적으로 ‘갑’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을’이 만족하는 수준의 ‘갑’의 양보가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2023-12-20 05:00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당 관계자는 "당대표급 정치인이 굳이 출마한다면 본인의 탄탄한 지역구는 물려주고 국민의힘 영남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상대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며 "대구에서 한 번 죽는다고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은 당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서초로 가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서울...

2023-10-19 13:31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다. 공정위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분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2023-09-21 15:49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2023-08-24 10:00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저승사자’가...

2023-07-26 05:00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핵심 관계자)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정부를 위해 큰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 장관 자리를 달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라면서 “선거 때 민심이 안 좋으면 윤핵관을 숙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대표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에 내려오는 과정은 복잡다단했다. “윤핵관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전면전을 펼쳤다. 끝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2023-07-05 06:3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2023-05-11 15:43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정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갑을관계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갑을 관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부터 논의한 결과 일단 자율규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2023-03-09 16:31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023-03-06 16:00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오 처장은 “연구실이나 제약회사에서 무수히 많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제품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브리지 프로젝트와 함께 인재양성도 진행해 산업과 규제기관이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 도움을 주며 협업하는 체제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처로 승격한지 올해로 10주년”이라며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도약할...

2023-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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