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 ‘과학 발전’ 개헌안 명시되나

입력 2018-02-23 10:33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헌법 127조 1항 수정안’에 무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뉴시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 헌법 조문에 격상된 과학기술의 가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0차 개헌안에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 안을 놓고 헌법학계의 평가를 받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이번 개헌안에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현행 헌법 제127조 1항에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수정안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조화되는 사회’를 추가하는 안과 헌법 전문과 총강에 과학기술을 명시하자는 주장 등 세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명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제개발을 통해 부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시절의 국가전략은 과학 역시 수단적 가치로 인식했다”며 “그런 인식이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조항의 제127조 과학기술 조항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정 방향과 관련해 “127조 수정론과 총강개정론이 대립하는데 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수용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개헌에는 제127조 제1항에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인식을 담고 국민적 지지를 통해 수정해 보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응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바른미래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반영될 전망이다. 신 의원실 측은 “(이날 논의된) 안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과학기술 #헌법학회 #개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