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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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정치 대립, 민주화 이후 최악…국회 책임론도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5 05:00
‘브렉시트’의 그림자…영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몰락하는 유럽 3대 경제국 쇠퇴 ③]

성장·무역·생산성 모두 손실영국인 55% EU 탈퇴 후회인력난도 경기회복 제약 유럽 3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나란히 흔들리고 있다. 독일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받는 신세가 됐고 프랑스는 재정 악화와 개혁 좌초에도 정치 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경제 불안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

2025-10-14 05:00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2025-09-07 17:00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2025-09-01 20:20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악순환 고리 끊을 제도개혁 [공공기관 경영공백]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

2025-08-18 06:00
[이호선 칼럼] AI 시대, 기술경쟁 앞서 ‘기준 정립’ 시급하다

‘AI 리터러시’는 법·윤리적 이해력한국에선 활용법습득 정도로 알아산업 아닌 사회규범으로 접근해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류의 사회·경제적 삶의 양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인류가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은 무엇인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당연한

2025-07-28 19:19
“국정 동력·전문성 확보”...첫 내각 대체로 호평 [李정부 1기 출범]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정 동력 확보,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후한 편”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진영 상관없이 발탁해 통합 정부의 면모를 보였다. 장관으로 지명된 의원들도 진영 색깔보다는 직에 걸맞은 전문가 내지는

2025-07-13 16:15
[이호선 칼럼]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관료문서 성격에 권익보호 겉핥기정부주도 권한집중에 민간은 조연인간·기술 공존시대…책임 명확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AI는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전략이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설계에

2025-06-23 18:46
[이호선 칼럼] 법치 무너지면 경제公約도 공염불일 뿐

정파 이해 입법리스크에 시장왜곡기득권 정치구조 깨야 '진짜 개헌'달콤한 말보다 '신뢰 이력'을 봐야 6·3 대선을 앞두고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좌우 진영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져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결국 선거의 향방은 중도층, 무당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일까. 각 진영은 경쟁적으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투자 유치를 비

2025-05-12 18:48
[이호선 칼럼] 조선시대 ‘상피제도’ 돌아보는 까닭

부자·형제 등 사적관계는 재판 배제헌재 구성 ‘공정성 원칙’ 충족 못해‘판사 회피’ 정한 유럽 판결 되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었다. 판결 선고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탄핵인용인가 기각인가 하는 결론에만 신경쓰고 있는 중에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헌법재판관과 관련한 재판 공정성 문제이다.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대

2025-02-24 19:06
[이호선 칼럼] ‘카톡 계엄’이 불러온 “자원취수(自願就囚)”

구한말 부당한 탄압 맞선 저항운동민주당 ‘내란선동’ 공세에 국민반발정치 대개혁 이끄는 계기 삼았으면 1898년 11월 5일 한양의 경무청 앞에는 “자원취수(自願就囚)”, 다시 말해 “나도 감옥에 가겠노라”를 외치는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원래 이날은 중추원의 대의원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헌대의정으로 갈 경우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수구파가

2025-01-13 19:18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결국 직무정지된 韓대행…野, 최상목에 재판관 임명 촉구 [권한대행 탄핵]

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2024-12-27 16:39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안 설명이 끝난 후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2024-12-27 16:34
우원식, 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에 “여야 핑계 궁색” 질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데 대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며 직격타를 날렸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 본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은

2024-12-26 15:15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尹,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진실화해위원장(장관급)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동국대 법학과 부교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2012년에는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인 물망초를 설립, 이사

2024-12-06 18:34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2024-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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