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부정청탁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입력 2016-09-28 09:20 수정 2016-09-28 15:05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돼 우리 사회의 접대 및 청탁 문화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ㆍ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4만919곳이다. 직접적 적용 대상만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법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등 모든 공무원을 대할 때 인허가 업무, 인사 개입, 성적 처리, 수사ㆍ재판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학생부에 자신의 자녀의 특기사항을 특별히 더 잘 써 달라거나 하는 부탁은 금품을 주지 않아도 부정청탁이 된다. 공직자에게 현금, 식사,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액 기준 ‘3ㆍ5ㆍ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지키면 식사 대접이나 선물·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3ㆍ5ㆍ10 가액 기준 허용은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3ㆍ5ㆍ10 가액 기준 이하의 금품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정ㆍ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연관성’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처벌을 결정할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법한 모든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보신주의ㆍ복지부동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접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