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영상은 사쿠라 루루를 “일한 지 3개월 된 신입 아가씨”라며 “8살 때부터 K팝 가수로 6년간 활동했고 지금은 댄스스튜디오 설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캬바죠’(캬바쿠라에서 접대하는 여성)로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이처 소속사 n C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처가 활동 시기가 아니라 하루가 일본에 있다”라며...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골프를 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클린선거본부는 “이대 총동창회와 각종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자 김 후보가 논문을 근거로 ‘김활란이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해당 논문에는 ‘성상납’은 물론이고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별다른 사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발언해 이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논란이 거세지자 김 후보는 2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김 전 총장은 '낙랑클럽(낙랑구락부)'라는 미군 장교 및 외교관 대상 고급사교모임을 운영하며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제 주장은 일관되고 간단하다. 친일 인사들의 문제가 되는 행적,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착취를 강요했던...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비례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서기관의 자리에는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임명됐다. 공관위는 “당과 현장에서 풍부한 정치, 행정, 기획 경험을 쌓아온 당직자 출신 인재”라고 이 전 부지사 추천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외에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들도 순번이 앞당겨졌다. 23번에는 임보라 전...
‘골프 접대’ 논란이 불거진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17번)의 공천을 취소하고도 당내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앞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나자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생소한 이름의...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식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재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서기관의 징계 이력 등에 대해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17번에 배치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받고 사무관으로 강등된 이력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도 “어떤 한 사건을 갖고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방사청은 2017년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 직원이 3차례에 걸친 소속 공무원 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만 내렸다. 그 때도 대표나 임원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위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처벌이 내려졌다. 물론 소수 기업만 참여하는 국방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SPC 측이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SPC 측이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탐해2호가 수리에 들어갈 무렵, A 씨 등은 바뀐 도크 임차업체 관계자에게서 3차례에 걸쳐 식사, 음주 등 접대를 받았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 해당 관계자는 A 씨 등과 같은 대학교를 나온 사이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