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입력 2016-09-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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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7일로 이틀째를 맞았지만 13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원회에서 ‘반쪽 진행’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모든 국감의 불참 기조를 유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며 원내 과반으로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야당은 이를 '정치쇼'로 폄하하는 등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며 대치하는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방위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감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만류하며 일단 국감 개시를 막았지만, 정 의장 사퇴와는 별개로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되고 만 것이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원회(법사ㆍ정무ㆍ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국방ㆍ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미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상진 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국감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간사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에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사회권 이양을 이진복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ㆍ외교통일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교통)는 국감 개시를 선언했으나 여당이 불참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의 특혜 의혹을 추궁한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로서는 국감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감 일정이 비어 있는 28일 냉각기를 거쳐 29일부터는 여야간 물밑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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