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그러면서 "협력의 습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일 양국과 그 지도자, 야당까지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3국 간 협력은 미숙한 단계의 노력이 아니다. 이미 실질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교두보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안이 생겨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여당이)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사위 또한 야당이 맡아야 할 이유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거론했던 이유도 대통령께서 대선 경쟁자였던 홍 시장과 협치를 구상하고, 여권 내 인사 중 지난 2년 중 내치고 해코지했던 인사들에 대해 협치를 구상하고, 야당과 협치를 구상하고, 그 사람 다음에 외치에 있어서...
‘25만원’ 공약 선심성 돈풀기 불과정책실종 자리에 정치구호만 난무정당·유권자 잇는 언론역할 강화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4.10 총선이 끝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진짜 경제를 진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짚어봤습니다.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20여 차례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방심위가 어떤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방송인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지, 그 안의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가치주 펀드는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다.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에 재차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가치주 펀드를 향한 긍정적 평가에는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1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尹心) 의장'이,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가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나.
이대로는 중앙·입법권력이 어느 당 손에 들어가도 같은 일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경제 안정과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라는 공감대 확립에 있다고 본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어느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니다.
이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일부 편협한...
그런데 거대 야당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의 여당 현역 평균 생환율은 49%에 그쳤다. 특히 그중 9개 상임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 온 여당 간사가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다만 야당에선 5가지 쟁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면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