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지분적립형 등 매년 3.7만 가구 공급" vs "여주·하남 중첩규제 족쇄 풀 것"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주거·교통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한 주거'를 내세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야당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첨단산업 전문가’를 자처하며 규제 완화와 지역별 실리
“좌우 균형추 무너진 대한민국…선거 승리해 정권 폭주 막겠다”“與, 조작기소라는 말같지 않은 협잡 벌여…특검이라는 하수인”“국힘 당권파, 與 아닌 나 이기려해…보수재건해 균형추 세울 것”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전세시장 붕괴 직전인데 안정 주장""공소취소 뜻 모른다? 국민 무시 오만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패키지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등 안보 관련 실무협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도 차질
표결 178명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장동혁 "범죄자가 공소장 찢겠다는 것…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려"송언석 "대통령 범죄지우기 위한 스스로 면죄부 법안"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실질적 대책 좀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경기평택을 범여권 수싸움 치열부산북갑 양강구도 선점 신경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로 정당 간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여러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조응천 “국힘은 잘해봐야 2등”…개혁신당, 독자 완주 기조국힘은 표 분산 우려 속 연대론 솔솔…후보 미확정도 변수‘쌍특검 공조’ 경험 있지만 선거연대는 별개…명분·방식·타이밍 관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의 등판으로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본선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종
여론조사서 120석 중 60~61석 전망10월 말까지 총선 치러야네타냐후, 전쟁 핑계로 선거 미루는 상황
이스라엘 전직 총리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서로 자신들이 이끄는 정당을 합쳐 ‘투게더(함께)’라는 신당을 만들었다.
신
장동혁 “사퇴 도움될지 고민”…지선 40일 앞 거취 변수 부상오세훈·배현진·홍준표 공개 비판 확산…“리더십 공백이 최대 리스크”
6·3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에 동시에 직면했다.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이후 당내 비판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대표 거취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선거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이란 전쟁 이후 앞다퉈 ‘손절’ 나서中 호감도는 처음 미국 앞지르기도‘자국 우선’ 유럽·美 갈등 오래갈 듯
“우연히 트럼프를 알게 됐다. 우연하게!”
‘영국의 트럼프’라 불리는 나이젤 패라지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반이민과 인종주의적 성격의 극우정당인 영국개혁당의 당수다. 1년 전부터 개혁당은 지지율에서 집권 노동당보다 7~10%포인트(p
'100일간 법안 293건 처리' 성과 앞세워"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모두 마무리"서영교와 2파전…민주 첫 연임 시험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 이틀만인 23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0일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293건의 법률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6·3 지방선거 승리와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공약으로 제시했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하면서, 건강수명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대함(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챌린지’를 고리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확산되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 50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는 딸 앞으로 암보험, 실비보험 등 보험만 4개를 들었다고 했다. 40대 초반의 딸은 유방암으로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했지만 결국 말기 환자가 됐다. 주치의는 집 근처 호스피스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모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키운 딸
86세대, 최초에는 ‘386세대’라 불렸던 이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30대의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이었던 시대에 등장했다. 1990년대 새로운 담론이 요구되던 시기에. 6월 항쟁을 이끌었던 386세대의 등장은 사회 각계에서 ‘수혈’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386세대의 활약은 산업화를 거치며 우리 사회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