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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뒤 국감 2주차…한은·국세청·국민연금 줄줄이 감사

신현송, 12일 취임 후 첫 국감…연 3% 금리 쟁점13일 국세청선 체납 징수·세무조사 개편 점검14일 국민연금, 레버리지 ETF 결정 경위 공방 한글날 연휴를 마친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간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경제·복지 핵심 기관이 잇달아 감사를 받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1

2026-10-10 16:04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정부, ‘러트닉의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에 “사실 아냐”

한미 정보협력 정상 진행 강조NSC 상임위 이종석·조현 논쟁설도 부인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산업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2026-10-09 10:57
"시정 운영 낱낱이 파헤친다"... 포항시의회, 하반기 정례회서 민생·현안 법안 심사

결산 승인부터 첫 인사청문회까지 촘촘한 검증 예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예고… 28개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 포항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28개 안건을 심사대에 올린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2026-10-08 23:20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에 여야 “동행명령 불사”...홈플러스는 희망퇴직 돌입 [종합]

납품대금 미지급·대주주 책임 추궁 등...핵심 증인 답변 불발홈플러스, 2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미지급 급여 등 일괄 지급 예정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면서 MBK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에도 돌입한 가운데 국감 현장에서 인수‧합병(M&A), 자금

2026-10-07 18:32
여야, '대미투자 녹취 유출' 수사촉구 한목소리… 호남 반도체 증인엔 공방[국감]

장철민 "비공개 보고 유출… 위원회가 고발해야"구자근 "여야 없이 되짚어야"… 유출 규명 공조이기승·김병주는 불출석… 野 "삼성·SK 불러야"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산

2026-10-06 12:12
김병주·박진영·김범석…올해 국감장 불려가는 경제인들[국감 증인 정치학①]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 산자위 국감에박진영 특혜 의혹·정유4사 주유기 방식 도마배민·구글·테슬라·BYD 등 외국계도 줄소환‘호남 반도체’ 이재용·최태원 與 반대로 불발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 등 경제인

2026-10-06 05:00
작년엔 최태원 불렀던 국회…1년 만에 달라진 ‘국감 증인 셈법’ [국감 증인 정치학②]

작년 정무위 일반증인 32명…최태원·김범석 등 총수·CEO 대거 채택 올해는 현안 당사자 중심으로…與 “망신주기 안돼” 野 “정권 방어용 선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불렀던 국회가 1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여당이 ‘정책 국감’을 내세워 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제동을

2026-10-06 05:00
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거리로 나간 국힘, 국감선 '팩트 전쟁'…장동혁 승부수 통할까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2026-10-03 08:00
경기 추경 복원 800억→300억~400억… 도·의회 이견 여전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2026-10-02 15:25
"시민 쾌적한 삶이 최우선"…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 환경·복지 핵심 사업지 현장 점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요 민생·환경 현장 찾는 의정 활동 펼쳐김만호 위원장 "하수처리 및 폐기물 시설 철저히 관리하고 복지·환경 인프라 적기 준공 챙길 것"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및 복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만호)는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현

2026-10-01 19:16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재판 취소 빌드업”…내일 ‘보완수사권 폐지’ 장외 의총

“중수청 출범 이틀 앞인데 기관장 공백”도정법·산안법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는 준비 부족을 주장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밖에서 의원총

2026-09-30 15:08
전석훈 “이름만 AI인 사업은 없는지”…경기도 AI 정책 숫자로 본다

“다 하겠다는 말은, 무엇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성남3)이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숫자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이름에 AI가 들어갔는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지, 도민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2

2026-09-29 16:05
국감 기업인 전선, 삼성·SK·쿠팡에 집중…산업계 ‘안도와 긴장’

호남 반도체 투자 놓고 野 삼성·SK 정조준쿠팡은 개인정보·美 정치권 논란에 與 공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올해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구가 삼성·SK와 쿠팡 등 특정 기업과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그룹들은 국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전선이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

2026-09-29 14:11
국힘 “DMZ 지뢰 사고 단호히 대응해야…국감 증인·자료 차단도 중단하라”

정점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해야…상임위 청문회·국정조사도 검토”김승수 “민주당, 조희대 증인 채택하면서 野 요구 증인은 거부…맹탕 국감 우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2026-09-29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노인장기요양 1234억도 추석 넘겼다…경기도 42조 추경 결국 불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집행부가 삭감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와 추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상정 무산에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

2026-09-23 16:24
재경위 ‘대미투자 1호’ 보고…與 “엄격 심사”·野 “원금 회수 우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 확정에 “‘무조건 동의해선 안돼’ 우려 전달”“상업적 합리성 기정사실화 유감…미래세대 안녕 위해 최선 다했나”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여야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2026-09-22 13:02
국회 재경위·산자위, 오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보고받는다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전체회의…협상 경과·사업 세부 내용 청취산자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정부로부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두 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

2026-09-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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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체육·보건 정책 연계 논의, 건강수명 연장 방안 토론회 열려

체육과 보건 정책의 연계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인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격차가 약 15년에 이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강수명 5080 함께 여는 국회토론회–체육 X 보건 = 건강수명 UP’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행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2026-01-14 13:27

넥스블록

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8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AI 넥스트 인사이트] 트럼프 ‘평화위원회’, 가자 재건용 스테이블코인 검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평화위원회’, 가자 재건용 스테이블코인 검토 트럼프가 설립한 ‘평화위원회(The Board of Peace)’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2026-02-2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