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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한병도 "야당 국정 파트너로 인정…반대 위한 반대엔 단호"

"한 달 내 당정청 모여 입법과제 정리"원내 부대표단 유임…운영수석 내일 발표국힘 송언석 "민생 위한 정책대화 제안""엇박자·분열은 한가로운 얘기" 단합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하 메시지와

2026-01-11 21:02
중국 거대자본, K게임 눈독⋯최대 변수는 이재명표 ‘매각 규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디지털 주권 침탈" 반발 거셀 듯텐센트, '일부 지분 인수' 가능성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30.6%를 노리는 텐센트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4조 7000억

2026-01-08 06:00
용인시의회, 시민이 직접 매긴 ‘감사 성적표’ 공개… 행정사무감사 신뢰도 끌어올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완성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감사를 제대로 한 의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주체는 용인YMCA다. 기준은 엄격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7일 용인YMCA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8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26-01-07 16:51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국힘 “2차 종합특검 처리 본회의 강행 반대…강행 시 필버 대응”

“2차 종합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합의 위반”“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8일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2026-01-06 17:48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한병도 “6월 지방선거 승리 주춧돌 세우겠다”…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전략기획위원장·예결위원장 경험 등 강점 부각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등 4대 공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2026-01-04 11:12
백혜련, 원내대표 출사표…"당내 비위 무관용, 윤리심판원 자동 회부”

"공천헌금 사실 확인 시 사퇴 당연”연임 여부엔 "위기 돌파가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2026-01-02 15:09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연석 청문

2025-12-30 14:36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2025-12-30 10:04
‘늦장사과’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여야 국정조사 추진

정부, 쿠팡 관련 민관합동조사 인력 2배 확대김범석 "보상안 마련" 예고⋯범위 등 논란 관측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부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을 두 배 늘려 고강도

2025-12-28 18:21
방미심위, 대통령 지명 위원에 고광헌·김준현·조승호 위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前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前 YTN 보도혁신본부장 3인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3인의 위원 임기는 오는 29일부터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3년이다. 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한겨레신문 대표

2025-12-28 17:51
‘범킴’ 김범석 쿠팡 의장, 연석청문회도 불참 통보⋯“당일 선약 있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해외 거주 중인 데다 당일 일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2025-12-28 11:22
여야, 쿠팡 자체조사 한목소리 비판…향후 대응에는 '네 탓' 공방

민주 "국힘, 청문회 개최 방해⋯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해야"국힘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우선⋯정부·여당 변죽만 울려"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각 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향해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2025-12-27 17:16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

2025-12-27 05:00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단일기업 대상 청문회 이례적 규모...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에 이목집중정부 세무조사·범부처TF 등 압박...“시간 끌수록 악재, 책임감 보여야”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조세 등 현안을 전방위로 다룰 전망이다. 단일 기업 대상 청문회로는 이례적 규모로, 김범석 쿠팡Inc

2025-12-26 05:30
쿠팡 연석 청문회 ‘반쪽짜리’ 우려...與野 주도권 다툼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2025-12-25 15:04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2025-1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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